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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가지가 빠진 비정규직 노동정치

박명준

사회통합연구센터 / 노동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9/07/00

- 두터운 정책지식의 결핍
- 정책지식 토대 마련은 정부 책임이 가장 커

- 노사관계상 중층화된 수단의 결핍
- “일단 해보자”던 노동부의 자발적 직무유기
- 노동의 질 함양을 위한 마스터플랜의 결핍

- “경제위기 때문에 복지국가 포기, 핑계 혹은 무능”
- ‘설(說)과 설(說)의 대결’을 넘어서기 위하여

www.klsi.org/magazine/magazine.htm?no=2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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