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히, 서민지원과 미래 성장동력 관련 사업 축소 우려
(예1) 교육예산 3.5조원, 산업·중소기업·에너지 7.2조원,
농림수산식품 0.7조원 등의 감액 예상
(예2) 시급히 추진돼야 할 인천지역 산업단지내 폐수처리장 준공 지연
□ 4대강 살리기 사업과 여타 재정사업 투자는 별개 문제
ㅇ 4대강 살리기는 물부족과 홍수피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건전한 수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미래대비 핵심 투자
□ 여타 재정사업에 대해서는 부문별 여건에 맞추어 재정 지원할 계획
ㅇ 최근 전대미문의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추경·수정예산 등을
통해 한시적으로 대폭 확대된 재정지출 규모는 적정수준으로 조정
ㅇ 이와 함께 서민생활지원은 민생안정대책 등에 따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교육·복지 및 R&D 등 미래대비 투자 등도 중장기 정책방향에 따라 확대 지원할 계획
□ 현재 ‘10년 예산안을 편성중에 있으며, 구체적 분야별 투자규모는 정부안 마련시 확정(10.2일 국회제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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