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訪中 목적은 북핵 및 북한의 위조달러 문제와 관련하여 중국의이해와 협조를 얻고, 중국측의 對美 설득 노력을 당부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됨.
- 또한 선군정치를 토대로 체제유지에 자신감을 확보한 김 위원장이「7.1 경제관리개선조치」이후 불안정한 경제문제를 해결하고 ‘북한식 경제발전 모델’을 모색하고자 한 것으로 평가됨.
▣ 김 위원장의 방중을 계기로 북한은 중국식 대외개방전략에 대한 학습을 통해서 경제특구형태의 북한식 대외개방모델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됨.
- 향후 한국자본 유치를 위한 북측의 노력이 배가되고 백두산과 개성지역이 관광특구로 지정될가능성이 높으며 개성공단의 협력환경도 개선될 전망임.
- 또한 북ㆍ 중간 국경무역을 적극 육성하고 두만강 인근지역에 있는 러시아 ㆍ 중국 ㆍ 북한간 공동경제구역 또는 자유무역지대가 창설될 가능성이 높음.
▣ 1998년 헌법 개정 이후 변화된 경제현실을 반영하고 향후 경제발전 구상에 따른 법률 개정및 제정 등 ‘시장화’에 더 근접한 경제개혁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
▣ 향후 북ㆍ 중간 경제협력은 더욱 확대될 것이고, 이는 북한경제의 회생, 개혁 ㆍ 개방과 시장경제화를 촉진시키고 우리의 대북 지원 부담을 덜어주는 긍정적 측면이 있음.
- 그러나 북한의 對中 의존도 심화는 우리의 대북 교섭 입지와 남북경협의 레버리지 약화로한반도 상황의 주도적 관리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북한의 對中 의존도 심화 방지를 위해 남북경협의 안정적 확대가 필요하며 남북경협의환경개선에 주력할 필요가 있음.
제06-02호.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