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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ARF회의에서 6자회담 종료 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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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정세분석총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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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한반도와 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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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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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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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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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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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 북한은 태국에서 개최된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ARF) 회의에 참석, 6자회담은 유엔 안보리에 의해 영원히 종말을 고하였다고 주장하였음.
■ 주요 내용
< 北 대표단장, 7.23 제16차 ARF에서 연설 > (7.26 노동신문)
▷ ASEAN이 오늘까지 의의 있는 발전의 길을 걸어올 수 있은 것은 자주권 존중과 평등의 원칙을 준수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음.
- 국제관계에서 이 근본원칙이 무너지게 되면 평화와 안전보장도, 발전과 번영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오늘 동북아시아의 정세가 보여주는 교훈이라고 지적하였음.
▷ 세계적 판도에서 대국들 사이의 냉전이 끝난지 20년이 돼오는 지금까지도 한반도에서는 냉전이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하였음.
- 최근 조선반도에 조성된 긴장상태는 내외의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으며, 사태를 수습 방도를 모색하는데 중요한 것은 사태의 본질과 근원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임.
▷ 첫째는 지난 4월 5일에 있은 북한의 평화적 위성발사가 국제법에 어긋나는 행동인가 하는 것임.
- 만약 국제법에 어긋나지 않는 행동이라면 이를 문제시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조치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이것이 이번 대결의 발단이 된 것인 만큼 반드시 계산되어야할 것임.
▷ 둘째는 한반도에 대한 핵위협이 어디서 오는 것인가 하는 것으로, 미국의 핵위협은 북한에 있어서 결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역사적 체험이고 눈앞의 현실임.
- 북한을 핵무장에로 떠민 것도 미국이고 한반도에서의 핵대결도 철두철미 북·미 사이의 대결로서, 미국이 핵위협을 만능의 강권도구를 휘두르는 한 자주적 억제력을 갖추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반세기를 넘는 북·미 대결에서 북한이 찾은 결론임.
▷ 셋째는 안보리 개혁 문제가 얼마나 절박한가 하는 것임. 최근 한반도 정세는 안보리가 이중기준과 불공정성에 있어서나 강권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데 있어서 도수를 넘어서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 자주권 존중과 평등의 원칙에 기초하고 있던 6자회담은 다름아닌 안보리에 의하여 종말을 보았으며, 북한의 핵억제력은 결코 남을 침략하거나 위협하기 위한 수단이 아님.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7.23 중통 기자회견에서 북한은 그 누구의 주의를 끌기 위해서가 아니라 미국의 적대시정책과 핵위협에 대처하여 자주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였음.
■ 분 석
▷ 북한이 지난주 비동맹 정상회의(‘김영남, 제15차 쁠럭 불가담 국가 수뇌자 회의에서의 연설’-7.18 노동신문)에 이어 ARF 회의에서도 6자회담이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난 4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의장성명 채택에 대한 반발로 6자회담을 거부한 것(북한 외무성 성명-4.14)
)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 6자회담 등 비핵화 협상에 우선적으로 북한이 복귀할 것을 촉구하는 미국에 6자회담 파탄의 책임을 전가하면서, 회담 불참 입장을 강력하게 견지함으로써, 미·북 양자협상 등 새로운 협상틀을 만들어 보려는 의도로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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