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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살리기 사업 공동설명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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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사업재정팀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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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사회간접자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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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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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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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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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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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품격 설계 및 입찰담합 근절에 대한 정부 의지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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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현재 입찰공고 중인 턴키공사 PQ통과 업체를 대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조달청과 공동 설명회를 7월29일 개최하였다.
□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든 공사에 대하여 지역의무 공동도급(턴키 20%, 기타 40%)을 적용하여, 총 공사의 24.9%를 지역업체가 구성원으로 참여함에 따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대표사와 참여업체의 긴밀한 협조를 요청하였다.
ㅇ 많은 공사가 동시에 발주되고 해당 지역업체의 참여가 확대됨에 따라 대표사는 참여사에 대한 배려, 참여사는 무리한 요구를 지양하고, 실질적인 지역업체 참여를 위해서는 해당지역 업체에 대한 하도급 확대가 요구되는 사업이다.
□ 이번 업체설명회에서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설계․공사품질 확보와 공사기간 단축 및 예산낭비 방지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전달하였다.
○ 4대강 사업 중요성, 설계지침내용, 설계평가방법 및 녹색기술 적용 등 고품질 설계확보 방안을 설계시 적용하도록 하고
○ 특히 4대강 사업의 설계평가와 관련 설계평가위원을 국토부에서 일괄 선정하여 사전에 공개하여 설계평가의 공정하고 투명한 설계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설계평가는 전문분야별로 평가하여 전문성 강화 및 가격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 또한 우수한 설계품질 확보와 예산절감을 위해서는 입찰자간 공정경쟁이 우선되어야 하는 바, 입찰담합 근절을 위한 사전조치로 공정위에서는 입찰담합 징후분석 시스템 운영, 입찰담합시 제재조치, 자진신고자 감면 및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에 관한 안내를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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