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대한민국의 보건의료체계는 심각한 위기 속에 갈림길을 맞고 있다. 작년 이명박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 시도는 전 국민의 반대 속에 무산되었다. 그러나 3월 기획재정부의 영리병원 도입 발표와 5월 복지부의 의료민영화 전면 재추진 발표 등 의료를 시장에 내몰아 돈벌이 수단화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작년 7월 제주도민의 여론조사 결과 부결된 국내 영리병원 허용 또한 여론을 재확인하는 절차 없이 올 7월 도의회를 통과하였다.
정부는 미디어법 강행처리 이후 의료민영화 ·수도민영화 등 각종 민영화 정책 추진으로 계속해서 서민의 목을 죄려 하고 있다.
- 의료비 폭등, 국민 건강 위협하는 의료민영화 악법 반대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서비스 선진화의 방향은 의료민영화의 나라 미국에서도 다수 국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위기 속에 대수술을 감행해 보건의료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사회적 논의가 진행 중인 잘못 된 정책을 쫓아가는 것이다. 정부의 의료민영화가 가시화될 경우, 비싸진 의료비 때문에 4천500만 명이 의료보험이 없고, 전 국민의 파산의 62%가 의료비 때문이며, 병이 들어도 수 천 만원이 드는 병원비의 공포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미국의 현실이 곧 대한민국의 미래가 될 것이다.
첫째, 병원경영지원회사와 의료법인 합병 허용, 비영리 법인의 의료채권 발행을 통해 자본의 자유로운 병원 출입을 허용하게 되고, 민간의료보험이 독점적 지위를 갖는 전기를 마련할 것이다. 이는 민간의료보험의 새로운 상품 개발· 판매와 병원과 민간보험회사의 직접 계약을 통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무력화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둘째, 정부와 여당은 보험업법 개정을 통한 민의 개인질병정보 공개를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다. 이는 모든 환자와 국민을 보험사기자로 보는 민간보험회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며, 모든 국가 기관에 대해 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로 학교와 병무청 등이 소유한 모든 개인의 건강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다. 재벌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가장 예민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세계 어디에서도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시도이다.
셋째, 제주에서 시작되는 국내 영리병원 도입은 경제자유구역을 통해 전국화될 것이며 사실상 전국적인 영리병원 허용의 효과를 가져 올 것이다. 영리병원은 투자자의 이윤창출이 그 목적인만큼 수익성 낮은 진료과목의 폐지와 인원 감축을 통한 서비스의 질 저하, 투자자에 대한 이윤 배분을 통해 의료비 폭등 등 결과를 낳을 것이다. 이와 같은 우려와 도민의 반대의사를 거스르며 수개월 만에 투자개방형병원으로 이름만 변경하여 추진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넷째,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에 대한 규제 완화 및 면제 또한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수입 등 악영향을 불러올 것이며, ‘건강관리 서비스’의 시장화는 의료행위인 건강관리서비스를 상품화하여 국민의료비만 가중시키게 될 것이다.
- 건강보험 보장성, 의료 공공성 강화하라!
우리는 1000만인 서명운동을 시작으로 대한민국의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위협하는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을 온 힘을 기울여 막아 낼 것이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의료민영화 정책의 진실을 모든 국민들이 알고 판단할 수 있도록, 전국의 각 지역에서 의료민영화의 실체를 알리고 대안을 이야기할 것이다. 우리는 1000만인 서명운동을 통해 전국 각 지역의 유권자들의 뜻을 국회의원에게 전달할 것이며, 국회에 의료민영화 입법 반대를 요구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한나라당이 국민의 뜻을 거스른다면, 지방자치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서 낙선운동을 전개할 것임을 밝혀둔다.
지금과 같은 경제위기 시기에 정부가 추진해야 할 것은 의료비 폭등을 통해 국민들을 파국으로 몰아갈 의료민영화 정책이 아니다. 오히려 국민들이 이 위기를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공공의료체계를 확대 강화하여 건강안전망을 확충하는 것이다.
국민의 요구를 듣지 않는 정부는 더 이상 한 나라의 정부일 수 없다. 이명박 정부는 지금 국민들이 절실하게 요구하는 것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재벌과 특권층을 대변하고 국민 위에 군림하고자 한다면 다시 한번 전 국민적인 항거에 맞부딪히게 될 것을 엄중 경고한다.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추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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