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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의 성과와 미래과제

성경륭

정치외교연구센터 / 국내정치와 민주주의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한국미래발전연구연(미래연)

2009/07/24

I. 참여정부의 역사적 위상과 현실

II. 참여정부의 국정목표

III. 참여정부의 주요 국정성과
1. 민주주의 발전
2. 경제성장
3. 사회분야 발전: 복지, 분배, 사회투자
4.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5. 남북관계 발전
6. 종합평가

IV. 참여정부 시기의 주요 쟁점
1. 대외적 쟁점: 이라크 파병문제와 한미FTA
2. 대내적 쟁점: 사회적 양극화와 대연정 문제

V. 미래과제
1. 이명박 정부의 과오
2. 미래과제

www.futurekorea.org/bbs/board.php?bo_table=report1&wr_id=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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