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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결의 1874호 국가이행보고서 제출

외교통상부 군축비확산과

mofat_090727_UN1874_national report.hwp

정치외교연구센터 / 한반도와 미국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외교통상부

2009/07/27

1. 우리정부는 2009.6.12 채택된 안보리 결의 1874호에 따라, 우리 정부의 동 결의 국가이행보고서를 7.27(월) (뉴욕시간) 안보리에 제출할 계획입니다.(국가이행보고서 주요 내용 별첨)

※ 안보리 결의 1874호 22항은 모든 유엔 회원국이 결의 채택후 45일(7.27)이내 동 결의 국가이행보고서를 제출토록 촉구

2. 정부는 결의 1874호의 효율적 이행을 위해 관계부처 협의체제를 구축하였으며, 그간 수차례의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국가보고서 작성 및 국내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ㅇ 안보리 결의 1718호(06.10.14)의 이행 조치 관련 국가보고서 제출(06.11.13) 이후 우리 정부의 추가 조치사항과 1874호에 따른 국내 이행조치를 중심으로 작성

3. 또한, 정부는 지난 7.16 제재위원회(1718위원회)가 지정한 추가 대북 제재 대상(5개 단체, 5명의 개인, 2개 품목)에 대해서도 현재 관계부처별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동 결과도 안보리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기획재정부는 7.27 상기 추가 제재대상(단체 및 개인)에 대한 금융제재 조치 시행 발표(7.29 관보 게재)

4. 우리 정부는 국가이행보고서 제출 후에도 유엔 회원국으로서 안보리 결의 1874호의 충실한 이행을 위하여 만전을 기해나갈 것입니다.

* 첨부 : 안보리 결의 1874호에 따른 우리 국가이행보고서 주요 내용

www.mofat.go.kr/webmodule/htsboard/hbd/hbdread.jsp?typeID=6&boardid=235&seqno=323557&c=&t=&pagenum=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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