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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쌍용차 노동인권 침해 심각” 긴급개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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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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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연구센터 / 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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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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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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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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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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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노동부장관에 보낸 서신서 ‘노동자에 대한 폭력사태 우려’
1. 국제노동기구가 쌍용자동차 파업과 관련해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노동탄압과 인권침해에 대해 강하게 문제제기하며 ‘긴급개입’에 나섰습니다.
2. 국제노동기구(ILO)는 긴급개입의 일환으로 지난 7월23일 쌍용자동차 노동자에 가해진 폭력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파업 노동자의 기본적 인권을 충분히 존중토록 촉구하는 서한을 한국정부에 보냈습니다. ILO의 이번 서한은 22일 국제노총(ITUC)과 국제금속노련(IMF)의 요청에 따른 것입니다. 요청 하루 만에 정부를 상대로 이와 같은 서한을 발송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쌍용자동차 노동자에 대한 한국정부의 인권침해가 위험수위에 다다랐다는 점을 방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3. ILO는 서한을 통해 “확대되는 폭력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깊은 우려를 보내며, 이것이 사실일 경우, 결사의 자유를 위해 필수적인 노동조합 활동가에 대한 기본적인 시민적 자유와 기본적 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면서 “경찰이 평화적인 집회 및 시위에 대한 공권력 사용을 자제하고 파업 노동자의 기본적 인권을 충분히 존중하도록 적절한 지시를 하달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통상적인 외교화법에 비해 매우 강도 높은 표현입니다.
4. ILO는 이어 “본 서신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청하며, 한국정부의 답변에 따라 이후 개입수위를 더욱 높일 수도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5. 민주노총은 ILO의 긴급개입 및 한국정부에 보낸 서신과 관련해, 이는 쌍용자동차에서 벌어지고 있는 경찰폭력과 인권침해가 도를 넘어 살인적인 강도로 진행되고 있음이 인정된 것이며, 이는 앞으로 국제 노동권 및 인권문제로 크게 비화될 것이란 점을 경고하는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더 이상의 취루액 살포와 테이저건 발포, 단전단수, 음식물 및 의약품 반입 차단 등과 같은 일체의 인권침해와 폭력행사를 중단해야 하며, ILO의 경고에도 이와 같은 비이성적 탄압을 계속할 경우 국제사회로부터 다시 한 번 ‘노동인권 후진국’이란 망신을 사게 될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6. ILO가 한국정부(노동부장관)에 보낸 서한과 국제노총 및 국제금속노련이 ILO에 보낸 서한의 한글본과 영문본은 각각 아래와 같습니다.
[첨부자료1] ILO가 한국정부에 보낸 서신(한글번역본) : 별첨 한글파일 참조
[첨부자료2] 국제노총과 국제금속노련이 ILO에 발송한 긴급개입 요청 서한(한글번역본) : 별첨 한글파일 참조
** 서한 영문본은 별첨 PDF 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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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dong.org/statement/1536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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