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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가 본 미디어법 강행처리의 법적 효력' 토론회

이정희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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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국내정치와 민주주의

참고자료

기타

민주노동당

2009/07/26

■ 사 회 : 이정희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 발 제

- 김선수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부회장)
"방송법안 의결의 법적 효력"

- 김종률 민주당 국회의원
"방송법 재투표, 왜 무효인가"

■ 토 론 :

- 박경신 고려대 교수(미국법 전공)
"일사부재의의 원칙과 국회의원의 독립성"

- 서복경 서강대 교수(전 국회입법조사연구관)
"입법부의 권위라는 관점에서"

- 이종후 국회 의사국장

■ 주 최 :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문 의 : 이정희 의원실 조수진 보좌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토론회 자료집) 참고

www.kdlp.org/news/1122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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