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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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코리아구상 <Ⅱ>
코리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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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시민사회와 사회운동
출판
정책보고서
코리아연구원
2009/06/30
▶추천사_이재정
▶발간사_박순성
▶I. 정치·통일______________________ 1
1.국내정치
2.남북관계
3.남북경협
▶II. 외교·안보 _____________________ 131
1. 한반도와 미국
2.한반도와 일본
3.한반도와 중국
4.한반도평화체제
5.북핵문제와 6자회담
6.동아시아공동체
▶III.경제·사회 ______________________ 383
1.참여정부 경제 및 사회정책
2.MB노믹스와 사회정책
▶ 저자소개 ________________________ 480
▶ 찾아보기(저자별/ 발행호수별) _____ 482
▶ 코리아구상 1권 다시보기 __________ 487
▶ 코리아연구원 소개 ________________ 491
▶ 코리아연구원 출간도서 ____________ 493
❈ 발 간 사

코리아연구원이 󰡔새로운 코리아 구상 Ⅱ󰡕를 발간한다. 이 자료집은 2007년 6월 이후 연구원의 홈페이지에 실렸던 현안진단과 특별기획 원고들을 주제별로 묶은 일종의 연구 활동 보고서이다. 원고들은 주제에 따라 정치·통일, 외교·안보, 경제·사회 등의 분야로 정리되어 있다. 책의 끝부분에는 저자별, 시기별 ‘찾아보기’를 만들어놓았다.

자료집에 실린 원고들을 살펴보니, 지난 2년 간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변화가 그대로 드러난다. 연구원이 가장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한반도 평화·통일 정세와 관련해서는, 김대중-노무현정부가 10 년 동안 힘들게 달성하였던 남북관계 개선의 성과들이 사라지면서 마침내 최근에는 남북관계가 단절의 위기에 빠지고 새로운 안보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이명박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은 지난 시기 한미동맹을 중시하면서도 일정하게 동북아 차원의 균형외교를 추진하던 정책기조를 벗어나서, 군사안보전략을 강조하고 한미동맹과 한일관계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국내정치와 경제·사회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는 한국 사회의 변화는 더 큰 우려를 낳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명박정부 등장 이후 점차 강화되고 있는 권위주의적 공권력 사용과 시민적·정치적 자유의 억압은 한국 시민사회의 역동성과 창의성을 위협하고 있다. 한국 사회는 이미 참여정부 시기에 양극화와 민생 불안이라는 문제에 직면하였는데, 극단적인 시장만능주의와 자본 중심의 성장주의를 앞세우는 이명박정부 하에서 사회·경제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이처럼 한국 사회가 전반적인 위기 국면으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코리아연구원이 진보·개혁진영의 독립적 민간싱크탱크로서 제대로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반성해 보지 않을 수 없다. 현안을 분석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고 있지는 않지만, 정부 정책을 바꿀 수 있을 정도로 여론을 형성하거나 정책담당자들을 설득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한국 사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진보·개혁적 정책담론과 체계적 국가전략을 내어놓고 있지도 못하다. 코리아연구원이 앞으로 더욱 열심히 연구 활동을 하겠다는 다짐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연구원이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그나마 이 정도의 활동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은 많은 분의 도움이 있기 때문이다. 재정적으로 후원을 해 주시는 여러 회원님들, 좋은 글들을 써 주시고 때로는 어려운 시간을 내어 회의에 참석도 하고 자문도 해주시는 많은 전문가 선생님들, 연구원 구성원들의 정신적 지주가 되어 주시는 최장집·이재정 두 분 상임고문님, 항상 연구원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시는 연구기획위원 및 연구위원 선생님들, 연구원으로 일했던 황미현 씨와 현재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 유공주 씨, 이 모든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무엇보다도 재정적으로 큰 짐을 맡아주고 계시는 박영재 이사님, 어려운 상황에서도 연구원을 여러모로 잘 이끌어가는 김경순 사무처장님, 두 분께는 특별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끝으로 연구원 구성원들이 큰형처럼 의지했던 서동만 선배님의 명복을 빈다.

2009년 6월 30일
박 순 성 (코리아연구원 연구·기획위원장 /동국대 교수)

❈ 추 천 사

이 시대는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가. 수많은 사람들의 고난과 희생으로 이룩한 민주주의는 정녕 퇴보하고, 사회적 기업의 가치나 분배의 책임을 외면하는 신자유주의는 마침내 경제를 파탄으로 몰아넣을 것이며, 역사적으로 부침은 있었지만 7.4공동성명 이래 발전하면서 평화를 정착하고 통일의 길을 열어 왔던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가치는 무너지고 마는 것인가. 요즘 우리는 불안과 회의를 넘어 역사적 책임을 통감하지 않을 수 없다.

어린 학생들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각계각층이 밝혀들었던 촛불의 그 함성은 어디로 가버렸는가. 그 촛불에 대하여 정치사회계에서는 과연 어떤 책임을 지고 어떤 응답을 하였는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인간 노무현대통령의 급작스러운 서거 속에서 500만 명이 흘린 눈물과 분향과 조문의 뜻에 대하여 정녕 우리 시민사회와 역사는 어떤 평가를 하고 있으며 무슨 대안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지금 우리는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구체적인 역사변화의 대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다. 미국의 서브프라임을 계기로 터져 나온 과거 역사에 대한 성찰과 정치사회구조에 대한 문제의식 아래 국제사회가 벌려가고 있는 엄청난 변화 앞에서 우리는 그저 과거로 회귀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비판만하고 있을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코리아연구원을 통하여 수많은 전문가와 학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고 토론하면서 만들어 낸 결실을 여기 한권의 책으로 엮어내었다. 그들은 단순히 보수적인 수구세력에 맞서려는 것이 아니다. 이 책의 필자들은 자신들이 살아온 과거의 삶의 경험에서 논리가 아니라 행동을, 지식이 아니라 용기로써 시대정신과 미래비전을 몸으로 말하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바로 우리의 희망이다.

여기에 수록한 과제 하나하나가 우리에게는 현실적으로 서로 나누어야 할 심각한 과제이며 담론들이다. 따라서 여기 게재한 글들은 궁극적인 해답이 될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과 같다. 우리가 힘을 모아 논의를 하고 행동을 하면서 정의를 세워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길이다. 그리고 우리가 다함께 이 어둠의 시대를 새롭게 밝혀 나가야 할 것이다. 결국 우리의 책임이다. 돌려가면서 이 책을 읽고 토론하면서 더 좋은 대안이 창출되어 논의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변화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2009년 6월 30일
이 재 정(코리아연구원 고문/ 성공회대 교수, 전 통일부장관)


***우리은행 1005-100-937962 (예금주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으로 50,000원을 송금 후 연락 주시면 우편으로 보내드립니다.

   ※ 코리아연구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2006-176호)로 선정되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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