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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강행처리한 금융지주회사법안에 대한 검토 의견

경실련 정책위

경제통상연구센터 / 금융

참고자료

기타

경실련

2009/07/23

I. 종합의견

Ⅱ. 금융지주회사법(안)에 대한 세부 의견
1. 비은행지주회사의 비금융회사 지배 허용
2. 지주회사 및 자회사 등 사이의 거래제한 등 완화
3. 금융지주회사 일반제도 완화
4. 산업자본의 은행주식 보유한도 상향조정(4월에 기통과된 은행과 동일)
5. 사모투자전문회사(PEF) 등에 대한 산업자본 판단기준 완화 등(기통과된 은행법과 동일)
6. 공적 연ㆍ기금의 은행 주식보유제한 완화 등(기통과된 은행법과 동일)

- 금융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

www.ccej.or.kr/ISSUE/collect_view.html?pagenum=1&Idx=9408&c_para=cate1=&cate2=&searchcont=&search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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