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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신년 연설에 대한 경실련 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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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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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시민사회와 사회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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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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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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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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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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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한 분명한 정책대안이 제시되어야
노무현 대통령 신년 연설에 대한 경실련 입장
노무현 대통령이 <책임 있는 자세로 미래를 대비합시다>라는 제하의 신년연설을 발표하였다. 대통령은 사회갈등과 분열의 원인인 양극화의 심각성을 설명하고 이를 극복하는 해법마련을 위한 각계의 책임 있는 자세를 당부했다. 또한 양극화대책으로 일자리창출, 중소기업과 서비스산업육성, 사회서비스일자리 창출, 사회안전망 확충을 제시하고 부동산, 사교육비 해결을 위한 정부의지를 천명하였다.
경실련은 지난 몇 년간 아파트값의 거품을 빼고 부동산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운동을 지속해온데 이어 올해에는 양극화완화와 성장동력확충을 위한 경제구조 개혁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양극화로 인한 중산층의 몰락, 빈부격차의 확대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건전한 국가경쟁력 회복도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본인식 아래 신년연설에 대한 경실련의 입장을 밝힌다.
경실련은 양극화를 화두로 한 대통령연설이 늦었지만 양극화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인식하고 정부차원의 종합적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 이를 전제로 다음과 같은 보완되어야 할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먼저 양극화 심화의 정확한 원인분석과 이에 기초한 분명한 정책대안이 제시되지 못한 점이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짧은 기간에 확산되어 온 양극화의 원인을 대내․외적요인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특히 양극화가 심화, 재생산되는 구조적 원인을 밝혀내는 것은 정확한 대책마련의 선결요건이다.
또한 우리 사회의 최대 화두가 되고 있는 양극화 문제가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의해 가속화된 측면이 있지 않는가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성과가 확인되지 않은 경기부양책과 대기업 지원책, 규제완화정책이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킨 주요원인중의 하나가 아닌지 진지하게 재점검하는 것이 선행되었어야 한다.
다음으로 신년연설에서는 사회안전망 구축, 사회보장제도의 확충을 통한 양극화 해소에 상당한 무게를 두고 있고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재정의 확대를 중요시하고 있다. 이는 사회보장제도의 기반이 부실했던 우리의 현실에서는 나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경실련은 동시에 경제구조의 개혁을 통한 양극화해소 문제를 집중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양극화문제의 근본원인은 현재의 경제구조에 있다. 이러한 본질적 문제를 간과한 채 사후처방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에만 주목하고 국가재정의 확충으로 양극화 해결을 추진한다면 실질적인 효과는 달성하지 못한 채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사회보장제도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경제구조 개혁정책이 균형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양극화로 중산층의 붕괴와 빈부격차가 구조적으로 심화, 재생산되고 있다. 따라서 자산소득과 근로소득의 문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 문제, 비정규직 확산 등에 따른 고용불안과 근로소득 저하 문제, 부동산담보대출 위주의 가계부채 증가문제 등 경제의 구조적인 불안정성과 불균형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의 제시가 절실히 요구된다.
공정거래질서 강화, 대중소기업간 하청관계에 대한 개선, 노동문제 개혁, 조세정의의 확립 등의 구체적인 경제구조개혁 정책이 제시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아울러 벤처, 카드, 부동산, 가계부채 문제 등 거품을 조장하는 정책으로 인해 실질소득과 소비여력이 상실되고 있는 문제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부동산투기로 인한 불로소득이 급격히 늘어난 반면 근로소득은 줄어드는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여야 한다. 8․31 대책을 발표하면서 정부는 ‘10․29 대책이전 수준으로 집값을 잡겠다’, ‘부동산투기는 끝났다’고 선언했으나 여전히 집값의 거품은 제거되지 않고 있어 후분양제로의 이행과 신규분양가 인하대책, 공공주택의 대폭적 확충 등의 추가대책이 강력히 필요한 시점이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은 사회 각계의 책임 있는 자세와 대안 있는 비판을 강조하였다. 그간 경실련은 부동산, 중소기업, 신용불량자 및 복지대책 등에 대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였으나 정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으며 정부가 오히려 각종 파동의 당사자로 작용하였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중산층과 서민을 대변하는 합리적 대안을 열린 마음으로 경청․수용하고 사회통합을 위해 정부가 솔선수범하여 노력하는 것이 사회각계의 책임 있는 자세로 연결될 수 있다.
일하고자 하는 사람은 일할 수 있는 사회, 일한만큼 대접받는 사회, 퇴직했거나 실패했어도 다시 일할 수 있는 사회, 일하지 못하는 사람도 배려 받는 사회는 우리 모두의 희망사항이다. 그러나 양극화로 인해 이러한 희망이 사라지고 있다. 심화되는 양극화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건전한 국가경쟁력 회복도,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도 기대하기 어렵다.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한 정확한 원인진단과 실효성 있는 정부 대책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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