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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안 의결의 법적 효력에 관한 민변 의견서

민변

정치외교연구센터 / 시민사회와 사회운동

참고자료

기타

민변

2009/07/23

1. 투표의 경과

2. 방송법안 의결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하여 진행된 무효의 의결이고, 법안 역시 무효이다.

3. 대리투표가 있었다면 그 투표결과는 무효이다.

4.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미디어법안을 날치기 통과시키기 위해 여당은 헌법과 국회법마저 깡그리 무시하는 후안무치의 행태를 낱낱이 보여주었다. 민변은 이번 방송법 개정을 무효로 선언하고 권한쟁의를 포함하여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할 것이다.

minbyun.org/?document_srl=278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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