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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미 FTA의 필요성과 경제적 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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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식, 이창수, 이경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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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통상·경제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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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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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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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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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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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ㆍ 미 FTA는 세계 최대의 내수시장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에 대한 시장접근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으며, 우리의 서비스산업 발전과 경제 선진화를가속화할 수 있는 모멘텀을 확보하는 동시에 외교 ㆍ 안보적인 관계 강화를 도모할 수 있을것임.
▣ 한 ㆍ 미 FTA 체결이 한국의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일반균형연산(CGE) 모형을 통해추정해 본 결과, 한국의 실질 GDP는 0.42~1.99% 증가하고 후생수준은 0.61~1.73% 증가하며 교역, 생산 및 고용이 증가하는 등 상당한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그러나 한 ㆍ 미 FTA로 인한 피해 예상부문에 대한 개방전략과 국내 산업정책이 효과적으로 연계되지 못하는 경우 국가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며, 이 경우 멕시코의 사례에서 보듯이 교역 및 외국인투자가 확대되더라도 경제성장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상황이 올수도 있음에 유의해야 할 것임.
▣ 한 ㆍ 칠레 FTA, 쌀협상 등과는 달리 한 ㆍ 미 FTA는 협상 개시 직후부터 이해집단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바, 대내 합의 구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업의 경영혁신, 업종전환, 폐업 등 기업의 구조조정과 근로자의 전직을 지원하는 적극적인 산업피해구제 프로그램을 조속히 마련하여 한 ㆍ 미 FTA가 우리 산업의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할 것임.
- 또한 촉박한 일정 속에서 이해집단의 반발과 국내정치 상황 등으로 협상이 중도 좌초될경우 한 ㆍ 미 관계 전반에 상당한 손실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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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iep.go.kr/sub02/sub04_1.asp?seq=2006-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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