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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형 사립고의 정치경제적 함수

김종엽

사회통합연구센터 / 인적자원개발

참고자료

기사

한겨레

2009/07/21

... 결국 전체 교육재정 가운데 정부 부담은 늘리지 않고 학부모의 부담을 늘리는 길을 찾은 것이다. 그래도 자녀를 일단 자율형 사립고에 보낸 부모들의 경우 등록금은 늘망정 사교육비는 줄어들 것이다. 그런 조삼모사를 두고 이명박 정부는 사교육비 절반 공약을 지키려고 노력했고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우길는지 모르겠다.

www.hani.co.kr/arti/opinion/column/36709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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