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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보건소 전문인력부족 심각, 정부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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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신당 정책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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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연구센터 / 보건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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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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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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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선진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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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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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과속화와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농어촌 지역의료를 담당하는 핵심 중의 하나인 지역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전문인력이 부족해 이대로 가다가는 농어촌지역의 의료체계가 붕괴할 수 있다.
농어촌 보건소 전문인력 부족의 문제점은 첫째, 지역보건소․보건지소의 전문인력(의사, 간호사, 약사 등)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다. 지역보건소의 전문인력은 08년 6월 현재 ‘지역보건법’에서 정한 최소배치기준보다 1,555명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둘째, 부족한 보건소 전문인력도 64%만이 보건의료서비스에 배치되어 있고, 그것도 진료나 전염병 관리에 집중되어 있어 고령화와 오랜 농어업일로 인해 급증하고 있는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서는 인력부족으로 절절하게 대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셋째, 보건소 전문인력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공중보건의(공보의)가 점점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2005년부터 도입한 의학, 치의학전문대학원제도가 공보의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재 전국 41개 의과대학 중 27개 대학이 전문대학원으로 전환했고, 지난해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생 가운데 공보의로 활동가능한 군미필자는 14%에 불과(군필 31%, 여성 53%)하다는 것이다.
자유선진당은 인구 과속화와 노령화가 지속되는 농어촌에서 그나마 남아 있는 지역 주민이 인간답게 살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공보의 등의 대체인력 확보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공보의를 비롯한 보건소 전문인력에 대한 획기적인 처우 개선책을 비롯한 보건소 전문인력 부족사태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
아울러 자유선진당은 보건소, 보건지소 의료전문인력 부족문제의 해결뿐만 아니라, 응급의료기관 및 출산의료기관 부족문제 등 농어촌 의료복지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할 것을 천명한다.
2009. 7. 21
자유선진당 정책위의장 이 상 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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