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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의 교육과정 개편 여론조사 표본 오류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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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정책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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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연구센터 / 인적자원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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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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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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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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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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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반복되는 교장, 교감 위주의 엉터리 여론조사, 이젠 그만하기를
- 표본 오류 벌써 세 번째 발견된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의 교육과정 개편 여론조사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는 21일 <교육과정 개편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현행 교육과정의 개편에 대해 학부모와 교원의 70% 이상이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면서, 자문회의가 제시한 미래형 교육과정 개편의 방향과 일치한다고 해석한다.
이러한 결과는 리서치앤리서치(R&R)에 의뢰하여 6월 22일과 23일에 걸쳐 전국 초중고 학부모와 교원 각 500명 등 총 1천명에게 전화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라고 한다.
하지만 이번 여론조사는 표본에 문제가 있다. 교원을 대상으로 한 부분에서 교장과 교감이 과대 표집되었다. 2008년 초중고 재직 교원, 즉 모집단은 교장과 교감 5.8%(21,568명), 보직교사 21.4%(79,596명), 평교사 72.8%(271,058명)이다. 하지만 정부의 여론조사에서는 교장(감) 25.4%, 부장교사 27.4%, 평교사 47.2%가 표본으로 추출되었다. 교장과 교감이 모집단에 비해 4배 이상 많이 조사된 것이다.
표본의 오류는 연령별 교원 현황에서도 보인다. 모집단은 19～29세 16.8%, 30대 30.0%, 40대 31.9%, 50대 이상 21.3%인데 반해, 정부의 여론조사는 19～29세 8.8%, 30대 19.8%, 40대 31.2%, 50대 이상 40.2%이다. 40대와 50대 이상이 모집단에 비해 많다. 교장, 교감, 부장교사 위주의 여론조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문회의의 이번 여론조사는 신뢰하기 어렵다. 관리자 위주의 엉터리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정부의 ‘미래형 교육과정’ 추진을 정당화한다고 볼 수 있다.
더구나 비슷한 오류를 지니고 있는 여론조사가 올해만 벌써 세 번째다. 지난 3월의 교원평가 여론조사 결과, 5월의 학교자율화 여론조사 결과도 같은 기관에 의뢰하면서 동일한 문제가 반복된 바 있다. 3월 조사에서는 교장과 교감이 표본 513명 중 105명으로 20.4%에 달하며, 5월 조사에서는 529명 중 108명으로 20.4%이다.
여론조사 방식도 교원에게 직접 전화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 전화를 걸어 물어보는 형태로 동일하다. 학교로 전화했을 때 누가 받는지 또는 누구에게 돌리는지 생각해봐야 하는 것이다.
정부가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전문가의 검토와 함께 관련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필요하다. 하지만 일선 학교의 관리자들 위주로 여론조사를 한 후, 마치 전체 교원의 의견인 양 발표하는 것은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다. 이럴 바에는 그냥 전국의 교장, 교감과 장학사만 데리고 조사하기 바란다.
또한 비슷한 행위가 3, 5, 7월 등 세 번이나 반복되는 것도 문제다. 음주운전도 3번 하면 면허가 취소된다. 엉터리 여론조사도 3번 하면 비슷한 처분을 받아야 한다. 그러니 이젠 그만 하기 바란다. 여론조사에 들어가는 예산이 아깝다. 국민의 세금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곤란하지 않겠는가.
2009년 7월 21일
진보신당 정책위원회
*문의 : 송경원 정책연구원 (02-6004-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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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newjinbo.org/board/view.php?id=comment&no=24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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