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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지상파 소유.경영 3년 유보 제안까지 거부한다면 국민이 용납치 않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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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대변인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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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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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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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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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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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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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원내대표>
ㅇ 벌써 며칠째 이렇게 비상대기 하시느라 정말 노고가 많다. 우리 제대로 된 미디어 환경, 미디어산업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또 비정규직법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는데 고생이 너무 심한 것 같아 여러분께 격려의 박수를 한번 보내고 싶다. 여러분들 같이 박수 한번 치자. 그리고 거의 매일 원내부대표들이 고생하고 있다. 원내부대표들 격려해주기 위해 박수 좀 쳐주시기 바란다. 특히 원내부대표도 아니면서 3일간 비상 대기, 잠까지 자면서 고생한 차명진 의원한테도 박수쳐주시기 바란다. 또 계속 협상을 하느라 거의 쓰러질 지경까지 온 나경원 의원, 그리고 조언을 계속해주고 계시는 고흥길 위원장님께도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란다.
- 오늘은 국민들께서 아셔야 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협상 경과에 대해서 대략 말씀만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비공개 회의에서 나경원 간사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다. 민주당에 우리가 협상안을 가지고 오라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이 협상안을 만들지 못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관련 단체들과 협의하느라 대안을 제대로 만들지 못했다. 그래서 제가 그저께 사실은 오전에 약속을 할 때, 오후 5시까지 협상안을 만들어오면 그것을 가지고 협상을 시작하기로 약속했다. 그게 그저께이다. 그 다음에 다시 전화가 와서 오후 5시까지 협상안이 마련되지 않았으니 7시 반으로 연기를 해달라고 해서 7시 반까지 또 연기가 됐다. 저희들 안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저쪽에서 안만 나오면 언제든지 협상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협상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은 저쪽에서 협상안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두 번을 연기했다. 그리고는 7시 되기 전에 연락이 와서 아무래도 준비가 안 되겠으니 내일 아침 10시에 협상을 하자고 얘기를 해왔다. 그것이 어제이다. 그 때 협상안을 자기들이 가져오겠다고 했다. 그런데 오전 11시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다리고 있었다. 의총을 하고 있는 시간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은데, 11시 조금 넘어서 연락이 와서 ‘오후에 협상을 시작하자. 이제 안이 마련됐다.’고 했다. 그래서 처음으로 3당 협상이 어제부터 시작된 것이다.
- 그런데 원래 자기들은 거의 아무것도 해줄 의사가 없고, 오로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할 생각이기 때문에 우리가 8개월 동안 지리하게 끌어오던 협상을 겨우 자기들이 대안이라고 마련한 게 바로 어제이다. 그래서 어제 오후 2시부터 저와 나경원 간사와 같이 나가서 협상을 시작했다. 그런데 처음에 네 사람이 얘기하다가 저와 이강래 대표는 따로 옆방으로 가서 얘기를 하고, 실무진으로서 우리 당의 나경원 간사와 민주당 정병헌 간사가 따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서로 얘기한 내용이 조금 다를 수 있다.
- 나경원 간사가 협상한 내용은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다. 제가 이강래 대표와 나눈 얘기를 먼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다. 처음에 자기들이 내놓은 안은 이런 내용이었다. 지상파에 관해서는 무조건 대기업, 그리고 신문은 참여를 금지하고, 그렇다면 종편이나 보도PP에라도 참여하게 해줘야 하는데 종편과 보도PP에도 신문의 참여는 일체 금지하는 것이 처음 안이었다. 그것이 1안이다. 그래서 그게 말이 되느냐 해서 안을 내놓은 게 오후 늦게 안을 내놓았는데 이것을 내놨다. 민주당에서 고집부리지 말고 종편이라든지 보도PP에 신문을 참여시키는 한나라당 안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2012년까지 대기업이라든지 신문이 소유·경영에 참여하는 것을 유보하는 것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제의를 했다. 말하자면 지금까지 미디어발전위원회에서는 경영에는 참여를 2012년까지 유보하는 게 나와 있는데, 소유까지도 2012년까지는 유보할 수 있다는 것을 검토하겠다. 민주당이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전제 조건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다. 협상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하도 팽팽하게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되니까. 그래서 유보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제의했다.
- 그리고 또 우리는 박근혜 전 대표가 말씀하신 사후규제 관련 협상안, 이 부분도 그 정신을 살려 제의를 했다. 그러나 그 쪽에서는 어떤 방송에도, 예를 들면 지상파든 종편이든 보도PP든 신문이 참여하는 것은 반대라며 계속 고집을 피웠다. 그러다 나중에는 주요 신문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변경이 있었는데, 이렇든 저렇든 기본적으로 주요 신문들이 참여하는 종편조차도 안 되고, 보도PP는 전혀 안 된다는 주장이 있었다. 그래서 결국 민주당은 우리가 판단하기로는 민주당이 협상 의지가 별로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말하자면 우리가 사전규제, 사후규제 이런 것도 넣고, 지상파도 2012년까지 그럼 우리 한나라당 정권은 끝날 때이다. 그러니까 한나라당이 지상파에 어떤 영향을 미칠 의도가 전혀 없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그런 제의를 한 것이다. 이 부분을 국민 여러분들께서 잘 이해해주셨으면 좋겠다.
- 그런데도 미디어발전위원회에서 종편에라도 이것을 해줘야 하는데, 종편과 보도PP까지도 이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결국은 정세균 대표가 왜 단식을 시작했는지, 그리고 어제 낮에 협상하러 오기 전에 바로 국회 앞에서 시위를 했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았다. 협상을 할 의도가 없기 때문에 단식을 시작하고, 그렇게 시위한 것이 아닌가. 협상할 의지가 있다면, 지금 이 순간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지 않은가.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고 어제 돌아왔다.
- 지금 우리는 선택의 순간에 와있다. 이제 국민들께서도 다 납득하실 것이다. 우리가 2012년까지 지상파의 소유와 경영에 대기업과 신문의 참여를 유보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그것조차 거부한다면 국민들이 민주당에 대해서 저는 국민들이 민주당의 태도를 용납하지 않으리라고 본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선진당 안과 박근혜 전 대표의 안, 그리고 미디어발전위원회의 안 등의 정신을 반영해 당론을 정해서 국민들께 발표하도록 하겠다. 지금까지는 협상 때문에 발표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발표를 해야 할 때가 된 것 같다. 그래서 오늘 발표를 하겠다. 오늘 오후에 정리해서 발표하도록 하겠다.
- 그러나 협상은 별개로 진행을 계속 하겠다. 오늘 저녁, 또 오늘 밤까지라도 우리는 협상을 계속 하겠다. 우리의 안을 국민들에게 발표하고, 그 다음 그 안을 가지고 협상을 계속 하겠다. 그러나 오늘 이후까지 더 기다릴 수는 없지 않겠는가. 저는 오늘 오후까지 더 기다린다면 국민들이 우리를 보고 거대여당이 뭐하는 것이냐 하고 비난할 소지가 크다고 본다. 그래서 오늘 이후까지는 더 기다릴 수 없다는 것이 저의 절박한 심정이다. 이렇게 자꾸 시간만 끌고, 이렇게 가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다.
- 제가 여러분께 지금까지의 과정, 우리 한나라당이 진정으로 협상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양보를 하고 있고, 미디어법에 관해 그야말로 그것을 가지고 장악할 의도가 없다는 것을 저희 협상 과정만 지켜봐도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잘 아실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부분을 다 감안해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자유토론 할 때 말씀하실 분이 계시면 말씀하시고, 또 오늘 오후에 우리 당론 안이 만들어지면 그때 다시 의총을 열어서 여러분들과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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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hannara.or.kr/ohannara/hannews/news_01_view.jsp?no=560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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