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의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증권회사와 보험회사를 지배하고 있는 지주회사는 산업자본 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 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삼성그룹은 바로 삼성생명 등과 삼성전자 등을 모두 포함하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함으로써 총수일가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3대째 승계도 무리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대안은 간단합니다. 삼성에만 특혜 주는 공성진 의원의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 하면 됩니다. 불법적인 상태에 있는 기업을 위해 법을 바꾸는 것이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방도인지 말입니다. 더 이상 금산분리가 ‘경제살리기’ 법안인 양 오도해서도 안됩니다. 삼성의 불법적인 순환구조와 경제 살리기와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