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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준비 되지 않은 방송법 개정이 가져다 줄 폐악과 위험

정연구

경제통상연구센터 / 규제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민언련

2009/07/14

1. 들어가기에 앞서

2. 방송법 개정안 비교

3. 종합편성 채널에 대한 혼돈과 오해

4. 방송법 개정 이전에 정비되어야 할 매체시장
1) 불공정거래로 혼탁한 신문시장
2) 불가능한 시장 점유율 조사
3) 합의가 불가능한 신문점유율 기준

5. 나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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