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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부시 행정부의 재정건전화 방안과 전망

한국은행

2006_2.hwp

정치외교연구센터 / 한반도와 미국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한국은행

2006/01/10

미국 부시 행정부의 재정건전화 방안과 전망

(한국은행 해외경제정보 제2006-2호)

미 부시 행정부는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 등에 따른 사회보장기금의 재정 악화, Medicare 등 공적 의료비용의 증가 등으로 재정적자가 장기화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중장기 재정건전화 방안을 마련중임

주요 내용을 보면 사회보장기금 연금급여의 일정부분을 개인이 분담하는 개인퇴직계정제도의 도입, 의료비 지출억제 등을 위한 Medicare 및 Medicaid 제도의 개혁, 단순하고 성장친화적인 방향으로의 세제개혁, CAP 및 일몰조항 등 각종 재정규율 도입 등임

이러한 재정건전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테러 전쟁비용 등 단기적 재정지출 확대요인의 상존, 중장기 재정건전화 방안에 대한 의회내 합의도출의 어려움 등으로 재정적자가 단기간내에 크게 개선되기는 어려울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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