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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루무치 7·5사건의 성격과 중국정부의 대응 전망
주장환
iss148_jjh_090717.pdf
정치외교연구센터 / 한반도와 중국
현안진단 148호
정책보고서
코리아연구원
2009/07/17
Ⅰ. 들어가며
Ⅱ. 사건의 성격
Ⅲ. 중국 정부의 대응 방안 전망
중국 소수민족 정책의 한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드러났지만, 그 방향을 수정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된다. 그 이유는 전반적인 중국 사회의 변화의 차원에서 분석할 수 있다. 현재 중국 사회는 변화하고 있다. 그 방향은 그야말로 이념에서 경제의 시대이며, 그 핵심에는 광범위한 사회적 양극화와 빈부격차 등의 부작용을 내포하고 있는 급속한 경제발전이다. 중국 정부로서는 사회주의라는 이념보다는 경제적 성장이 정권의 정통성을 지지하는 그런 상황인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소수민족은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원래 소수민족으로 가지고 있는 중국 주류사회에서의 소외와 경제 발전 과정에서 교육, 지리, 문화 등에서 열등한 상황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난할 수밖에 없는 소외라는 이중의 소외를 당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의 소수민족은 향후 한족 부유 계층이 1등 국민, 한족 빈곤 계층이 2등 국민이라면 3등 국민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위치인 것이다. 중국 정부로서도 이 같은 상황을 호전시킬 마땅한 대안을 찾기에는 힘들 것이라고 판단된다.

중국은 이제까지 양면 정책으로 소수민족을 관리해왔다. 즉 소수민족 독립 기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봉쇄하되, 순응자에 대해서는 유화정책을 펴나가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중국의 소수민족은 순응해본들 결국 거대한 중국에서 자신들의 입지는 매우 미약하다는 것을 더욱 강하게 인식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은 대부분 미봉책일 수밖에 없다. 그 방향은 향후 더욱 소수민족 독립 기도에 대해서는 강력한 타격을 가하고, 가능한 모든 무력조치를 통해 이러한 시도를 방지해 나갈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상징적인 의미로서 소수의 순응자들에 대한 우대와 상반되게 다른 이들은 중국 사회의 전체적인 흐름 즉 급속한 경제 성장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동화’되어 하층계층화 하도록 유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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