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타결 발표와 관련하여 우리 정부와 스웨덴 정부, 외신 보도간의 차이가 있다는 7.16자 일부 언론(한겨레, 경향신문)의 보도와 관련한 외교통상부 입장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정부가 한-EU FTA 협상이 타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협상 타결을 발표하였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한-EU FTA 협상이 타결된 것에 대해 한국과 EU간의 이견은 없습니다.
2. 지난 7.13(월) 외교통상부의 공식브리핑을 통해 밝힌 바와 같이 FTA 협상 타결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것은 법적으로 EU 집행위의 권한이기 때문에 EU 의장국인 스웨덴과는 최종 합의안이 도출된 것을 환영함으로써 사실상 협상이 종료되고 타결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ㅇ 또한 이러한 선언이 있었기 때문에 EU 집행위와는 별도로 공식적인 협상타결선언을 하지 않고 바로 협정문에 대한 법률검토 작업을 진행키로 합의하였습니다.
3. 7.13(월) 기자회견시 우리 정상의 발표내용은 EU 집행위 및 의장국인 스웨덴측과 사전에 합의된 문안이며, 동 구두발표 내용은 7.13(월) 오후 개최된 한․스웨덴 통상장관회담시 공동기자발표문으로 채택하였으며, 동 발표문은 EU 이사회 의장국 웹사이트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4. 스웨덴 총리의 발언은 EU 집행위와의 협상은 끝이 났으나 서명(sign)을 위해서는 EU 회원국들과의 최종 협의절차가 남아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ㅇ 이는 지난 7.13(월) 외교통상부 브리핑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한-EU FTA 협상은 EU 집행위가 하지만, 서명은 EU 회원국으로 구성된 EU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후 EU 이사회 의장국 각료가 하게 되는 것임을 감안한 언급입니다.
5. 협상의 타결(conclusion of negotiations), 가서명(initial), 서명(sign) 등은 법적으로 명확히 구분이 되는 개념으로서, 스웨덴 총리는 스웨덴이 의장국을 맡고 있는 동안(금년 7월-12월) 서명(sign)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ㅇ 스웨덴 EU 의장국 웹사이트에도 명확히 서명(sign)에 대해 언급하고 있음. //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