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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권의 헌법질서 유린

김승환

정치외교연구센터 / 시민사회와 사회운동

참고자료

기타

참여연대

2009/07/16

[7.16 시국선언자 대회] 헌법이 존엄사 하는 시국에 부쳐

... 국가권력의 행사자들이 권력행사의 준거를 헌법과 국민의 의사가 아니라 대통령의 의중에서 찾는 현실이 헌법정신의 왜곡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집행권은 물론이고 입법권과 사법권의 구성원들에게도 헌법이 무엇을 명령하고 있는가?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는 중요하지 않고, 대통령이 무엇을 원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그 결과 우리는 무서울 정도로 민주주가 질식당하는 위기상황에 빠져들고 있다... <후략>

blog.peoplepower21.org/PSPD/4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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