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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국면 정부여당 개헌추진은 개선보다 개악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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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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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국내정치와 민주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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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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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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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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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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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개헌논의의 허와 실’ 토론회 자료...“양극화 해소 등 위해선 선거제도 개혁이 바람직해”
- 일시 및 장소 : 2009년 7월 16일(목) 14:00, 국회 의원회관 128호
○ 토론자료 전문
1. 개헌을 둘러싼 정세
-. 개헌론은 노무현 정권에서 ‘대통령 중임제 + 대선, 총선 선거주기 일치’를 내세운 원포인트 개헌을 제시하였음.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의 개헌추진 동력이 취약했던 임기말 이었던 점, 노무현 대통령과 청와대를 제외하고 정치권 전체의 반대로 18대 국회에서 개헌을 추진한다는 각 정당의 입장표명 정도에서 정리.
-. MB정권이 출범하고 18대 국회가 개원했지만, ‘개헌 = 현정권 레임덕’이라는 거부감에 의해 정부여당의 이렇다 할 개헌에 대한 논의는 진행되지 않았음. 그러다가 촛불정국의 강풍에 MB정권과 정치사회가 휘청거리면서 2008년 7월 여야의 초당적 차원에서 조기개헌론이 급부상하였음.
-. 김형오 의장을 비롯한 한나라당 조기개헌론자들이 중심이 되고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이 합류한 조기개헌론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한나라당의 무력 시위에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이 동조한 것.
-. 그러나 조기개헌론은 공교롭게도 촛불시위가 하강국면에 접어드는 것과 동시에 사그러 들었음. 역으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 다시 확산될 경우 개헌론은 급부상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
-. 이것은 2009년 5월 들어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라는 충격적인 상황에 직면하여 MB정권의 지지율이 반도막으로 내려앉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정당지지율이 역전되면서 개헌론이 재부상한 상황과 연결되는 것임. 정부여당에서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비판과 권력구조 개편, 선거구제 개편 등이 제시되었음. 그러나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충격파가 어느 정도 완화되고 MB와 한나라당의 지지율이 회복되면서 개헌론은 정치쟁점이 되지 않고 있음.
-. 현재 정치사회와 시민사회 공히 개헌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다수가 동의하고 있지만, 시기와 내용에 대해서는 커다란 이견을 보이고 있음.
2. 대응방향
-. 정부여당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의 충격파로부터 어느 정도 헤어나고 있는 정세상황에서 이들이 개헌론을 제기할 이유는 지극히 낮음. 또한 MB정권은 ‘개헌 = 레임덕’으로 이어지는 사실상의 ‘MB정권 종식’을 선택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까움. 그렇지만 현재 국면에서 정부여당이 개헌을 추진한다면, 국회에서 수구보수의 압도적 우위 상황에서 개헌을 통해 새롭게 탄생할 헌정질서는 ‘개선되기 보다는 개악’될 수 밖에 없음.
-. 특히 권력구조 개편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는 한나라당에게 정권을 5년이 아니라, 8년을 맡기는 것이 될 것임.
-. 대선․총선의 선거주기 일치에 대해 다수집권여당의 출현이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가져온다는 선거주기 일치 당위론을 제기하고 있지만, 사실상 한국정치에서 다수집권여당의 출현은 집권세력에 의한 배타적, 독점적 정치에 다름 아님. 이는 다원화된 한국사회의 다양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치과정이 민주적 조정과 타협의 해소과정이기 보다는 오히려 기득권을 강화하고 확대하는 길을 합법적으로 열어주는 것으로 귀결될 것임.
-. 또한 현재 대선․총선․지방선거 등 선거주기의 불일치는 정권을 견제하고 통제하는 ‘중간평가’의 장점을 내포하고 있음. 즉 민주주의 원리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선거주기 불합치’ 속에 작동하고 있음.
-. 한국의 정당정치는 영미식의 양당제 모델보다는 북유럽의 온건다당제로 나가야 할 것임. 이를 통해 한국사회의 누적적 양극화를 해소하고 서민 다수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협의하고 조정해야 할 것임. 개헌이라는 방식을 통해 이러한 목표를 성취할 수도 있겠지만, 그 길은 매우 어렵고 험난한 길이 될 것임. 그 보다 훨씬 효과적인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보다 쉽게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음.
-. 현재 소선거구제는 망국적인 지역주의를 뿌리깊게 할 뿐만 아니라, 거대양당에 의한 정치독점을 고착화 하고 있음. 또한 이러한 선거제도는 반민생, 반서민적 ‘끝장보기식 정쟁’만을 일상화 할 것임.
-. 제왕적 대통령제를 혁파하고 무력한 정당정치, 책임정치, 정책경쟁 정치를 복원하기 위해, 진보/보수의 다양한 스펙트럼의 정당배열이 가능하도록 스웨덴 등 북유럽 복지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완전비례대표제(정당투표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해야 할 것임.
-.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개헌을 통한 것보다 훨씬 강력한 정치 재구성이 가능할 것임. 물론 이러한 제도변화의 수혜자는 서민이 될 것이며 서민 중심의 정치, 진보/보수가 경쟁하고 타협하는 정치가 가능할 것임.
2009년 7월 16일
진보신당 국회의원 조 승 수
* 문의 : 박철한 정책실장 (02-6004-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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