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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KO 법안의 헌법적 문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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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수의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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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한반도와 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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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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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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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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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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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및 장소 : 2009년 7월 15일(수) 12:00, 국회 본회의장
- 조승수 의원, “파병연장 동의안은 헌법 정신에 어긋나”
- 국회 본회의 레바논 파병연장 동의안 반대토론서 반대의사 분명히 해
-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 참담함 느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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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국회 등원 이후 첫 본회의 발언을 반대토론으로 시작하게 되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번 레바논 파병연장 동의안이 우리가 지향하는 평화적인 대한민국의 모습과 맞지 않기에 이렇게 반대토론에 나서게 됐다.
이번 파병연장 동의안이 과연 우리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가. 우리 헌법은 ‘87년 6월 항쟁과 노동자 투쟁을 바탕으로 대통령 직선제, 보편적 민주제 등을 포함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완벽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이런저런 개헌 논의들이 있다. 대통령 5년 단임제, 국민 기본권, 환경권 등 많은 부분에 있어 개선 소지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보완할 점이 있음에도, 우리 헌법은 제5조에서 침략전쟁을 부인하고 평화국가를 표방하고 있음을 상기할 필요 있다. 지금 레바논 파병연장 동의안과 유엔 평화유지활동이 과연 우리 헌법 정신에 맞는가 생각해볼 필요 있다.
모두들 잘 알고 있듯, 유엔은 세계 주요 강대국들이 모여 만든 국제연합이다. 그동안 인류발전 위해 여러 활동을 해온 것은 사실이나, 진정으로 지구상 모든 나라들의 자유롭고 평화로운 가치와 정신을 반영한 중립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국제적 문제제기 있다. 지금 레바논에 평화활동을 하기 위해 파병 한다고 하나, 해당 지역 당사자의 기본적 의견은 전혀 반영되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우리 헌법 정신과 우리 국군의 기본적 존재이유를 부정하는 침략전쟁에 군대를 이용하는 잘못된 전범이 될 행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하고 싶다. 외교적으로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파병을 이야기하나, 외교는 국내 정치의 연장이다. 레바논에 파병해서 얻을 수 있는 국익이 대체 무엇인가. 지난 시절, 미국의 추동 하에 우리 국민 수만 명이 베트남에 용병으로 가서 수많은 베트남 국민에게 고통을 안겨준 역사적 경험이 아직도 여전히 치유되지 못하고 있다. 오늘날 중동 문제에 있어서도 대한민국 정부의 일방적 미국 편들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테러의 표적 되고 있다. 중동의 평화를 바라는 많은 국제적 관점들에 있어 대한민국은 미국의 용병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거대 여당과 제1야당 민주당에 의해 파병연장 동의안이 통과된다면, 전쟁의 아픔을 겪고 그 이후 평화국가를 지향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참담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
*첨부자료 : PKO 법안의 헌법적 문제점
2009년 7월 15일
진보신당 국회의원 조 승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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