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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교섭대표 브리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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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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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통상·경제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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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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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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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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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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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외교통상부 FTA교섭대표 이혜민입니다.
서울시간으로 오늘 오후 스웨덴에서 현재 EU의장국인 스웨덴과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이 있고, 공동기자회견시 양 정상은 한-EU FTA와 관련해 한-EU FTA 협상의 모든 잔여 쟁점에 대한 최종 합의안이 도출되었음을 기쁘게 생각하고,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를 조속히 진행해 조기에 가서명 되기를 기대한다는 요지의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FTA협상 타결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것은 법적으로 EU 집행위의 권한이기 때문에 EU의장국인 스웨덴과는 최종 합의안이 도출된 것을 환영함으로써 사실상 협상이 종료되고 타결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EU집행위와는 별도로 공식적인 협상타결선언을 하지 않고, 바로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 작업을 진행키로 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 작업은 7월 말 및 8월 말 2차례의 법률 검토회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 2차례의 법률 검토회의를 통해 가능한 한 9월 초까지 법률 검토 작업을 모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그다음 가서명입니다. 법률 검토 작업이 끝나면 가서명을 할 예정인데, 가서명은 법률 검토 작업이 가능한 9월초까지 끝내려고 하기 때문에 그 법률 검토 작업이 끝난 이후인 9월 중 가서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가서명이 되고 나면, 이 협정문에 대해 번역작업이 있게 됩니다. 한국어와 23개 EU언어로 번역을 하게 됩니다. 이 번역작업에 약 3~4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협정문에 대한 정식서명은 내년 1, 2월에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마치고, 질문이 있으면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 질문 답변
<질문> (블룸버그 구희진 기자) 가서명, 정식서명 등 이후에도 비준을 해야 될 텐데요. 한-미 FTA 역시 서명을 한 이후 2년 동안 비준이 안 되고 있는 와중에 한-EU FTA는 사실상 언제 비준이 되고, 언제 효력을 발생할 것으로 생각이 되십니까?
<답변> 비준은 협정에 대한 정식 서명이 있고 나면, 특히 국내 절차에 따라 실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우, 협정이 정식 서명되고 나면 이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국회에서 여기에 대한 비준동의를 하게 되고, 비준동의를 마치게 되면 우리 국내 절차가 모두 마무리됩니다. EU의 경우, 협정문에 대해 구주 의회가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주 의회 동의절차만 갖고, 27개국 회원국 각 의회로부터 현재 비준은 받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절차는 미국과 비교해 볼 때 빠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식서명을 1, 2월에 하고, 우리 국회에서 걸리는 절차 또 EU 의회에서 걸리는 절차를 생각하면, 현재 상반기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블룸버그 구희진 기자) 내년 상반기...
<답변> 예.
<질문> (중앙일보 김필규 기자) 지금 용어를 가지고 사실상 타결이냐, 협상종결선언이냐, 공식타결이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공식적으로 어떻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는지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일부 국가에서 반대하고 일부 국가에서는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국가명을 밝히지 않더라도 각 국가별로 이해관계가 어땠었는지, 어떤 국가는 어떤 이유에서 굉장히 긍정적이었고, 어떤 국가는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에서 비판적이었는지 하나 하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핵심 쟁점이외에 나머지는 전혀 바뀐 내용이 없는지 4월에 영국에 들고 갔던 안에서 바뀐 내용이 전혀 없는 것인지 말씀해주십시오.
<답변> 사실상 타결이냐, 법적타결이냐, 협상종결이냐 여러 가지 용어가 있는데, 한미의 경우에는 2007년 4월 2일 협상 공식타결을 선언했습니다. 서울에서 공식타결을 선언했고 법률검토 작업을 했습니다. 법률검토작업이 끝난 이후 정식서명을 했습니다. 한-미 FTA의 경우, 가서명이라는 절차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한-인도 CEPA의 경우, 작년 9월 협상이 타결되었음을 사실상 선언을 했죠. 저희가 서울에서 개최된 마지막 협상이 끝나고 난 다음 보도자료를 통해 협상이 사실상 끝났다고 말씀드렸고, 법률검토작업을 거쳐 올해 2월 가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의 경우 국내 서명을 위한 국내절차가 모두 마무리됐고, 인도의 경우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선거 이후 구성된 새로운 정부에서 2주 전에 서명을 위한 절차를 모두 마쳤습니다. 협상마다 절차가 조금씩 다릅니다. EU의 경우에는 협상에 대한 타결이 있고 나면 법률검토작업에 들어가고 법률검토 이후 가서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이것으로서 협상은 종료되었기 때문에 협상내용은 모두 타결된 것입니다. 모두 타결이 됐고, 이 협상은 더 이상 협정문에 대해서, 협상내용에 대해서 양측의 협상단이 다시 논의를 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타결된 내용을 가지고 법률검토 작업을 바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법률검토 작업을 한 이후 가서명을 함으로써 협정문에 대한 확정작업을 하고 그 다음 정식서명을 위한 절차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국가별 입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상은 EU집행위와 했기 때문에 EU 회원국별의 입장이 어떠냐는 것에 대해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 드린대로 국가명을 밝히지 않고 참고로 이야기하면, EU가 27개국이 된 다음 FTA협상을 하는데 한국과의 FTA협상은, 자기네들도 이야기하지만, EU가 27개국이 되고 난 다음 가장 serious한 통상협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EU차원에서 공동통상정책을 갖고 EU집행위가 회원국을 대신해 협상을 하는 것 중 가장 중요했던 협상이 ´86년에 시작해 ´94년도에 끝난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입니다. 그 당시에는 EU회원국이 12개 회원국이었습니다. 12개 회원국을 대표해 EU집행위가 협상을 한 이후 다른 나라들과의 FTA를 체결하긴 했지만, 한국과 같이 이렇게 제조업 강국과 아주 심각하고 포괄적인 협상을 하는 것은 처음이고, 27개 회원국이 지난 12개국일 경우와 지금 27개국, 새로 동구권이 들어오고 난 다음, 27개국이 된 다음에 하는 협상으로서는 처음이기 때문에 EU회원국에서도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제조업 기반 같은 것이 약한 나라의 경우, 한국의 제조업이 진출함에 따른 우려들이 있게 되어 있고, 또 협상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으로 부각된 자동차 같은 경우, 자동차 산업의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회원국 모두가 한-EU FTA에 대해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 집중적인 검토를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한-스웨덴 정상회담 이후 발표될 정상 공동기자회견에서도 양 정상이 한-EU FTA가 세계적인 경제위기의 시기에 교역과 성장에 새로운 기회를 창출함으로써, 한국과 EU 경제에 중요한 혜택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보호주의를 배격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게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특히 이 협상이 2007년도에 시작되었고, 2008년도에 7차 협상을 했지만, 협상시작 당시와 작년초까지도 예상 못한 경제위기가 작년 하반기부터 나온 것입니다. 이 세계경제의 악화가 협상에, 사실은 좀더 신속한 타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점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경제가 불황인 가운데 상호시장을 개방하는 협정이 좋으냐는 것에 대한 일부 EU회원국 내에서의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지만, EU집행위가 협정의 중요한 내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또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정상차원에서 적극적인 설득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핵심쟁점과 관련해, 저희가 지난 토요일 새벽에 돌려드렸던 내용은 관세 환급과 일부 자동차 부품 등 핵심 원산지 잔여쟁점에 대한 합의내용에 대해 여러분한테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이 외에도 나머지 잔여쟁점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난 6월 26일 OECD각료회의 계기에 개최된 한-EU 통상장관 회담에서 모두 일괄 타결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8차 협상 이후 여러분한테 알려드린 내용 중 일부 숫자가 조정된 것들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숫자가 일부 조정된 것들은 있지만 전체적인 내용은 변한 내용이 없습니다.
<질문> (뉴시스 김형섭 기자) 토요일 새벽에 주신 내용 중 관세 환급 관련해서 물어보겠는데요. 협정발효 5년 후부터 역외산 원자재 조달방식이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경우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5년 이전에는 조달방식의 변화가 있어도 관세 환급의 상향선은 조정할 수 없는 것인지와 중대한 변화라는 것에 대해 협정문에 구체적인 명기가 되어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관세 환급에 대한 것과 관련해 역외산 원자재 조달방식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5년 후부터 이 문제에 대해 일방당사국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일방당사국이 협의를 요청하면 타방당사국은 협의에 응해야 됩니다. 일방당사국이 통계에 기초해 역외산 조달방법이, sourcing pattern이 심각한 변화가 있다고 주장할 경우 협의를 하고, 그 협의를 통해 이견이 있을 경우 한-EU FTA 분쟁절차에 따른 3인으로 구성된 패널에서 객관적인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대한 변화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는 것에 대해 협정문에 들어 있습니다. 지금 EU측하고 합의한 내용은 그렇습니다. 합의한 내용이라는 것이 협정문은 가서명 직후 동시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관세 환급에 대해 최종 타결안이 EU 내부의 회원국들한테 모두 회람이 되었고, 관련업계에도 회람이 됐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우리도 관련부처와 공유를 하였기 때문에 아마 leak가 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leak된 것에 대해 저희가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에서 이야기하고, 나중에 가서명이 끝나고 난 후 공개하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질문> (서울경제 손철 기자) 오늘 협상종결 선언하신 것인데요. 종결하고 타결하고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답변> 종결, 타결 같은 것이지요. Conclusion 아닙니까? 영어로 하면.
<질문> (서울경제 손철 기자) 같은 건가요?
<답변> 네. 왜냐하면 EU집행위와 저희가 공식적인 협상타결선언을 하지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것으로서 끝나고 바로 법률 검토 작업에 들어가기 때문에 협상은 모두 다 끝난 것입니다.
<질문> (서울경제 손철 기자) 집행위하고 타결선언 안 하시는 것은 다른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답변> 협상의 타결이라고 하는 것은 협상단 차원에서는 잠정합의안이 만들어졌고, 그것이 회원국들한테도 회람됐고, 우리도 관련 부처에 회람을 해서 받았기 때문에 오늘 정상회담에서 EU의장국인 스웨덴과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집행위와 별도로 또 만나서 공식적인 타결선언을 해야 될 필요성은 없다고 EU집행위와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질문> (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협정문 내용을 가서명 이후 공개하기로 한 이유가 무엇인지? 23개 회원국 비준은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 다시 한 번 확인 해주십시오.
<답변> EU통상정책은 공동통상정책으로서, EU차원에서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행사를 하기 때문에 사실 협정 중에서 협정내용에 대해 개별회원국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는데, 그것은 2000년 멕시코나 2003년 칠레, 이런 경우에는 통상 상품에 관련된 사항만 집행위가 먼저 해서 먼저 발효를 시켜버리고,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는 개별회원국의 승인을 받아 발효시킨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10월 2일 아일랜드에서 리스본 조약에 대한 국민투표가 있을 것이고, 아일랜드의 국민투표에서 리스본조약에 대한 승인이 있으면, 리스본조약이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를 하게 됩니다. 리스본조약이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하고, 한-EU FTA가 그 리스본 조약에 근거해 서명을 하게 되면, 한-EU FTA 내용 중 거의 모든 부분이 EU공동체의 권한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별도로 27개 개별 회원국 의회의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EU 법상 정식서명을 하게 될 때는 EU를 대표해서 서명하는 것은 그 당시 EU의장국 각료가 하게 됩니다. EU의장국 각료가 하기 전에는 EU 이사회에서 승인이 있어야 서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회원국의 승인은 그때 이뤄지는 것이고, 비준단계에서는 EU 회원국 의회의 개별 승인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가서명은, EU의 협정문을 공개하는 것은, 이 협정문 공개에 대해서는 조금씩 사례가 다릅니다. 다시 한 번 미국의 예를 들면, 미국의 경우에는 가서명이 없었습니다. 가서명 없이 미국은 협정문을 일단 공개하고, 그 공개한 것을 가지고 법률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 4월 2일 협상을 타결한 이후, 2007년 5월 25일에 협정문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붙이기를 법률 검토에 따라 수정될 수 있다는 내용을 전제로 공개하고, 그다음 법률 검토를 거쳐 6월 30일 정식서명을 한 다음 정식협정문을 공개 했었습니다.
인도와의 경우에는 인도측의 요청에 따라 가서명할 때도 협정문 공개를 안했습니다. 정식서명 이후 하자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EU와 지금 이야기가 된 것은 가서명을 한 직후 협정문을 공개하자고 한-EU 양측간 합의가 됐기 때문에 협정문 공개는 가서명 이후 하기로 한 것입니다.
<질문> (아사히신문 황선진 기자) 그러면 가서명 이후 공개하기로 한 것은 어느 쪽의 요청에 따라 그렇게 하기로 한건지, 그리고 그 이유는 뭔가요? 가서명 이후 공개하기로 했잖아요? 어느 쪽의 요청에 따라 그렇게 하시기로 한건가요?
<답변> 협상을 하고 난 다음에는 원래 가서명을 하면 협정문을 공개해야 합니다. 협정문이 다 확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협정문에 대한 공개를 해야 되는 데, 일부의 경우에는 가서명 때 말고 정식서명 때 하자고 요청을 어떤 쪽에서 해오면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요. 이것의 경우에는 양측이 가서명 이후 하자고 그렇게 합의를 한 것입니다. 어느 일방의 요청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질문> (한겨레 김기태 기자) 일단 가안 내용에 보면, 그 안에 라쳇(ratchet)이나 미래 최혜국 대우(MFN) 조항 같은 것이 있어서 그 내용에 대해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지금 얘기가 협상종결이다, 타결이다, 그렇게 둘 다 해석될 수 있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타결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는 상황이 정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것을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 세 번째는 그런 게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 데, 굳이 이전의 사례에서는 협상종결이나 타결이 깨끗하게 됐었는데, 이번에 약간 이런 혼선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협상이 끝났느냐, 끝났습니다. 그것은 종결이죠. 그러면 협상내용에 대해서 합의가 있었느냐,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타결이죠. 이것을 왜 공식타결선언을 못하느냐, 그것은 EU 내 소위 권한에 관한 배분이, 이사회와 회원국으로 구성된 이사회와 집행위간의 권한이 분명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법률적인 공식선언을 하는 것은 집행위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사회 의장이 집행위를 대신해서 공식적인, 법률적인 선언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미 사실상의 타결이 선언이 됐기 때문에 집행위와 별도로 공식적인 타결선언이라는 형식적인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바로 법률 검토 작업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다음 ratchet과 최혜국 대우를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으로 협정문 공개가 되기 전에 어떤 사유든지 이게 leak가 되어 저희한테 confirm을 요청해 오는 경우가 있는 데, 가능한대로 저희는 leak가 된 것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초안이라고 한 것은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것과 관계없이 이슈가 되는 ratchet이나 최혜국 대우에 대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ratchet이라고 하는 것은 서비스협상을 함에 있어서 역진방지장치입니다. 역진방지장치라는 것은 일단 협정문하고 관계없이 스스로 자유화를 했는데 그것을 다시 되돌릴 수 있느냐하는 것입니다. 협정문에는 예를 들어 어떤 서비스 시장에 대한 개방을 49%까지 하기로 했다가, 그것을 51%로 올렸다가, 협정문에는 49%까지만 나와 있으니까 51% 올리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조치죠, 49%로 돌려도 협정문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라쳇을 걸어 놓으면, 역진방지 장치를 걸어두면, 일단 자유화를 먼저 하고 나면 그것은 다시 후퇴를 못한다는 것이 ratchet입니다.
그런데 ratchet을 거는 것은 서비스협상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할 때에만 그렇습니다. 서비스의 4대 의무가 기본적으로 내국민 대우, 최혜국 대우, 마켓 액세스에 대한 제한금지, 주재 의무부과금지, 이렇게 4대 의무가 있는데 이런 4대 의무가 어긋나는 조치를 리스트 업 하는 것이 네거티브 방식입니다. 그럴 때에는 ratchet을 겁니다.
우리가 서비스 협상을 미국과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했습니다. 칠레와 싱가포르하고도 네거티브 방식으로 해서 모두 ratchet이 있습니다. 하지만 포지티브 방식으로 서비스 협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비스 협상을 포지티브 방식으로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개방이 되는 것을 다 나열하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면 원칙에 맞는 것을 다 나열하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하는 경우는 ratchet을 걸지 않습니다. ratchet이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도하고 할 때에도 포지티브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ratchet이 없습니다. 아세안하고 서비스도 역시 포지티브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ratchet이 없습니다. 한-EU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혜국 대우와 관련해서 최혜국 대우는 우리가 미국하고 할 때 최혜국 대우를 부여한 바 있습니다. 미래 최혜국 대우, 미래에 체결되는 협정에 대해서 최혜국 대우를 준다고 하였습니다. 미래라고 하는 것은 한-미 FTA가 발효 전에 발효되거나 서명된 협정에 따른 최혜국 대우는 주지 않고, 한-미 FTA가 발효된 이후에 체결되는 협정에 따른 혜택은 자동적으로 준다는 내용입니다.
그러한 미래 MFN은 서로 양쪽으로, 미국하고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EU하고도 그러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한-미와 한-EU의 서비스 협상의 가장 기본은 한미 동등대우였습니다.
<질문> (한겨레 김기태 기자) 포지티브 방식이니까 약간 ratchet이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포지티브 방식으로 해서 규정한 그 내용에 대해서는 ratchet이 적용되는 것 아닙니까?
<답변> ratchet은 말씀드렸지만, 포지티브 방식은 ratchet이 의미가 없죠. 개방할 것을 다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역진방지장치라는 것은 네거티브 방식에서 이러이런 것에 어긋나는 것만 명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ratchet이 들어가고, 네거티브 방식에서도 현재와 미래로 나눴을 때 현재 유보에만 적용이 되는 것이 역진방지장치입니다. 미래유보에는 ratchet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질문> (블룸버그 구희진 기자) 지금 한-EU FTA가 만약 상반기에 비준이 된다고 하면 한-미 FTA에 대해 어떠한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이 되십니까?
<답변> 한-EU FTA와 관련해서 똑같은 질문을 제가 아마 몇 개월 전에도 받아서 언급한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가 되풀이하지는 않아도 다 아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질문> (블룸버그 구희진 기자)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약간 상황이 많이 달라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얘기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미국의 경우 우선 정부가 바뀌었고, 미국내에서 중요한 어젠더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 건강보험개혁 법안이고, 그 다음 기후변화에 관련된 법률입니다. 그 두 가지가 제일 큰 현안으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두 가지 안건에 대한 처리가 된 이후에,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통상정책을 앞으로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하는 정책에 대한 검토가 완료된 이후에, 한-미 FTA에 대한 것을 다루는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미국은 올해 전체적으로 건강보험개혁 법안이 워낙 민주당에서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것이고, 또 지난 클린턴 행정부 때에도 이것을 추진하다가 실패했기 때문에 여기에 굉장히 몰두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한-미 FTA뿐만 아니라 미국-콜롬비아, 미국-파나마, 현재 진행 중인 DDA 등 주요 통상관련 어젠다가 앞으로 등장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한-EU FTA가 체결되면, 특히 제가 볼 때에는, 이번 정상회담 발표에도 있겠지만, 한-EU FTA가 발효되면 현재 경제위기 상황에서 주요국들이 보호주의가 아닌 자유무역을 통해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겠다고 하는 메시지를 전 세계에 던질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미 FTA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질문> (중앙일보 김필규 기자) 쟁점이 해결된 관세환급 부분에 있어서 보호장치 5년내에 중대한 변화가 있으면 상한선을 두겠다고 했던 부분이 명확하게 협정문이 공개되지 않아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관세환급의 효과를 상쇄해 버릴 수 있는, 자유무역의 효과를 반감시키는 세이프 가드같은 효과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더라고요,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분도 있는 데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답변> 기본적으로 관세환급과 관련해서 우리의 기본입장은 관세환급제도를 계속 유지하는 것입니다. 일부에서 한국과 EU간의 FTA가 체결되면 값싼 부품이 다량으로 수입될 수 있다는 근거없는 주장들이 제기가 된 것입니다. 그런 주장은 근거 없는 주장들인데, 하지만 그러한 우려를 저희가 address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보호장치를 마련한 것입니다.
<질문> (서울경제 손철 기자) 현재 상황에서는 한-EU FTA가 한-미 FTA보다 먼저 발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답변> 글쎄요, 그것은 지금 예상하기 어려울 것 같고, 미국도 속도를 내면 빨리 낼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질문> (서울경제 손철 기자) 아까 말씀하신 것으로 보면 연내 비준 들어가기 어렵고, 그렇다면 개인적으로 추론해 보면 EU가 먼저 발효되는 것 아닌가요?
<답변> EU도 제가 내년 상반기라고 말씀드렸고, 서명은 1-2월이고국내에서 걸리는 절차를 생각하면 상반기라는 것이 6-7월 이렇게 될텐데, 한-미 FTA상황에 대해서는 그보다 늦다, 빠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근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언급을 하기가 곤란합니다.
<질문> (SBS 박민하 기자) 과거 여러 번 말씀하셨는지도 모르겠는데, 오늘 협상 종결시점에서 다시 한 번 말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한-미 FTA와 한-EU FTA를 비교 했을 때 체결된 내용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특히 우리가 유리하다거나, 두 협정사이에 어떤 부분에서 한-미 FTA보다 좀더 진전이 된 부분과, 어떤 부분이 좀더 불리한 부분이라면 어떤 부분이 있고, 두 협정과 비교해서. 총평을 해 주시죠.
<답변> 한-미 FTA와 한-EU FTA를 비교해보면 우선 관세철폐 분야에서는 한-EU FTA가 한-미 보다 훨씬 더 빨리 철폐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5년내에 모든 관세가 철폐되는데, 우리만 공산품의 경우 7년 구간을 가지고 있고, 농수산물의 경우에는 우리의 경우 다양한 그보다 훨씬 긴 구간을 일부 가지고 있습니다. 상품을 보게 되면 한-미 보다 한-EU가 훨씬 빠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서비스협상의 경우에는 한-미, 한-EU가 기본적으로 거의 비슷합니다.
서비스의 경우에는 한-미, 한-EU가 거의 비슷한데, 다만 EU의 관심도를 반영해서 3가지 정도에 대해서 한-미보다 더 나아가 있는 한-미 FTA플러스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생활하수 처리와 위성통신 분야, 법률시장과 관련해서 자국의 변호사 명칭을 쓰게 한 것들, 그렇게 3가지 정도가 한-미보다 더 나아가 있는 것이고,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이 한-미와 대동소이합니다. 그렇게 크게 차이나는 내용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서비스협상에 대해서는 포지티브냐 네거티브냐에 따라 그런 것이 달라질 수 있고, 전체적으로 투자와 관련해서 투자보호에 관련되는 것은 EU회원들의 개별적인 권한사항입니다. 집행위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투자보호와 관련된 사항은 한-EU FTA에 상세하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EU FTA는 ISD와 같은 조항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한-EU와 한-미는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오마이뉴스 김종철 기자) 예전에도 한번 논란이 됐었는데 다시 한 번 정리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서 이번 FTA와 위생검역문제는 그때 별개 문제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어차피 협상이 종결됐으니까요,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서 이번 협정문 초안에 OIE 그런 기준이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해 주시고, 그 외에 나머지 특허와 지적 재산권 얘기가 별로 얘기가 안나오는데, 그 의약품 관련해서 허가와 특허 연계조항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국내에 EU쪽의 의약품이 국제의약품이라도 개발자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주장도 있는데, 그 때문에 국내 의약품 가격이 폭등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지난 4월말에 보도자료를, 참고자료를 돌렸기 때문에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EU FTA에서 위생 및 검역조치와 관련한 사항은 WTO 위생검역협정상의 권리와 의무를 재확인하는 내용을 하고 있어서 검역 기준과 관련해서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OIE에 대한 레퍼런스가 있느냐, WTO SPS협정을 보십시오. 거기에도 OIE에 대한 레퍼런스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광우병이 있는 유럽쪽 쇠고기가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다음 특허허가 연계, 이게 그렇게 되면 자꾸만 협정문에 대해서 제가 공개적으로 언급을 하게 되어서 곤란한데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EU는 특허 허가 연계제도가 없습니다. EU회원국들은 그러한 제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질문> (대한뉴스 이명근 기자) 원초적인 것을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인도와의 CEPA, 그리고 지금 EU와의 FTA가 마무리됐는데요. 일반적으로 보면 이 협상이라는 것은 주는 것이 있으면 받는 것이 있고, 양보하는 것이 있으면 이익 보는 것이 있는데, CEPA같은 경우에는 POSCO외에는 일반적인 기업들은 인도와 이것을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사실 오리무중 한 경우가 많거든요. 어차피 9월이 되어야 내용이 공개가 되겠지만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대민홍보차원에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기업들은 예를 들면 EU에 진출하면 좋을 것이고, 기업에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해야 된다, 이러한 대민홍보차원이 FTA에서부터 잘 아시겠지만 쇠고기라는 부정적인 차원에 한번 혼이 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는 CEPA라든가 FTA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좋은 점,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한꺼번에 좀 세세히 알리는 대민홍보 전략이 외교통상부가 상당히 약한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리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고민해보실 의향은 계신지요?
<답변> 협상을 하다보면 협상내용에 대해 세세히 알리는 것이 협상력하고도 관계가 되어서 상당히 저희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많이 사전에 알리고 나서 협상을 해야 된다는 측면은 분명히 일리가 있는 지적입니다. 인도 CEPA의 경우에는 그 기업만 유리하다는 지적에는 제가 동의를 하기 어렵습니다. 그것은 정식 서명이 되는 대로 곧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평가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말씀하신 것은 제가 잘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뉴시스 김형섭 기자) 결국 놓고 보면, 지난번 6월 말에 있었던 각료회의 계기로 인해 통상장관회담에서 잠정합의안이 도출된 것이지 않습니까? 관세환급 문제 같은 것은 작년 4월에도 그랬고, 그 외에도 계속해서 유럽과 저희가 입장차이가 있었는데, 그 협상과정을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설득에 이르기까지 됐는지요.
<답변> 협상과정은 다음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시점에서 협상과정에 대해서 밝히지 못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MBC 이해인 기자) EU와 쟁점문제와 관련해서 통상교섭본부의 기존 입장은 관세환급 문제라든지, 원산지 문제에 대한 더 이상의 양보는 없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협정문이 공개되어야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기는 하겠지만, 보기에는 양보인지 아닌지 약간 애매모호한 어떤 성격의 문항으로 되고 있는데, 평가를 하시기에 당초에 양보가 없다고 말씀하신 입장과, 새로 나온 내용과 비교를 해본다면 어떤 입장인지 설명을 해주시죠.
<답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협상을 한사람이 협상내용에 대해서 이렇다고 평가를 하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모두 공개가 된 다음에 객관적인 평가를 받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객관적인 평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질문> (한겨레 김기태 기자) 질문이 아니고 부탁인데요. 오늘 많은 신문이나 방송에서 지난 3월에 나온 협상관련 참고자료, 이것을 가장 업데이트 된 협상내용으로 많이 썼는데요. 그 이후에 내용이 바뀐 것이나 수치나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이 있으면 좀 추가 부탁을 드립니다.
<답변> 그것이 거의 대부분 다 그대로 이고 숫자가 한두 개 바뀐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내용이 크게 바뀐 내용이 없습니다.
<질문> (한겨레 김기태 기자) 그리고 미래 MFN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이 유럽이나 미국이나 둘 다 그런 조항을 가지고 있고, 발효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미국하고 EU와의 FTA에서 어느 대상이 먼저 발효되느냐에 따라서 상대국에게 돌아갈 혜택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비교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약간 극단적인 경우라면 미국이나 유럽이 서로 나중에 발효가 되기를 원하는 요인도 생길 것 같은 데요.
<답변> 기본적으로 저희가 어느 나라와 협상을 해도 미국이나 EU보다 서비스를 더 개방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제로입니다. 서비스 협상을 어느 나라와 해도 미국이나 EU보다 더 개방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협상을 통해, 미국이나 EU도 마찬가지이지만 미국은 분명히 지금 말씀드렸죠, 미국이 자동적으로 한-EU FTA에 대한 개방을 법적으로 보장을 받으려면 이 협정이 서명되기 전에 발효가 되어야 합니다. 한-EU간의 FTA협상에서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가장 쟁점이 한-미 FTA parity를 주느냐 안 주느냐 였거든요. 그게 아주 핵심쟁점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이었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서 거기와 관련된 안이 제기가 됐고, 지난 3월 말에 발표할 때 한-EU FTA의 경우에는 한-미 FTA를 근간으로 해서 거기에서 2-3 가지 분야에서 한미 FTA보다 플러스 된 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EU의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한-미 FTA parity를 가져간 것이 아니라 포지티브 방식으로 언급을 하면서 한미와 관련된 내용이 거의 다 들어간 것입니다.
<질문> (서울경제 손철 기자) 한-미 FTA보다 한-EU FTA가 먼저 발효가 되면 아까 말씀하셨던 세가지 한-미 플러스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미국이 가질 수 없는 경우인데, 미국과의 FTA가 먼저 발효되면 EU와의 세 가지 한-미 플러스에 대해서 미국도 같이 갖게 되는 것입니까?
<답변> 한-미 FTA규정은 법적으로 자동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한-미 FTA의 발효가 한-EU FTA 서명보다 빨라야 됩니다. 협정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MFN을 주는데 제외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이 협정이 발효하기 전에 발효되었거나 서명된 협정은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이 자동적으로 한-EU FTA의 내용을 그대로 최혜국 대우 조항을 통해서 향유하기 위해서는 한-EU FTA가 서명되기 전에, 당연히 발효는 서명된 이후니까, 서명되기 전에 한-미 FTA가 발효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자동적으로 법적으로 협정에 근거해서 한-EU FTA의 내용을 향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MFN을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는 것은 우리 정부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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