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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국제테러특별위원회에서 반테러 입장 강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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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정세분석국 정치군사분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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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북한정치와 대외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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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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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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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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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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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 북한은 국제테러 특별위원회(6.29-7.2)에서 “모든 형태의 테러와 그에 대한 어떠한 지원도 반대하는 것”이 북한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주장(7.6 중통)
* 북한은 ‘08.6.10 외무성 성명을 발표, 반테러 입장을 주장한 바 있음.
■ 주요 내용
<북 대표, 국제테러에 관한 특별위원회에서 연설> (7.6 중통)
▷ “테러행위를 제거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테러행위는 세계 도처에서 끊임없이 확대, 사람들의 생명과 사회의 안정, 세계평화와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반 테러전의 미명하에 주권국가들에 대한 침해와 인권유린 행위가 정당화되고 있다”고 주장
▷ “반테러전의 명목하에 감행되는 국가군대에 의한 테러행위는 다른 나라들의 자주권을 침해하고 합법적인 정부전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국제사회의 커다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고 주장
-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이라크를 침공하고 이 나라들에서는 물론 주변 나라들에로 반테러전을 확대하면서 민간인들을 대량학살하고 있는 것은 국가테러 행위, 특대형 인권유린 행위임”.
- “모든 반테러 투쟁은 철두철미 유엔헌장의 목적과 원칙, 국제법에 부합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며 “그 어떤 경우에도 반테러 투쟁은 일부 특정국가들의 정치, 경제적 목적추구를 위한 공간으로 악용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
▷ “테러를 근원적으로 없애자면 모든 나라와 민족들의 자주적 발전과 평등을 보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자주적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권리를 완전히 행사할 수 있는 호상존중과 평등, 친선과 협조의 새로운 국제질서를 세워야 할 것임”.
■ 분 석
▷ 북한이 ‘모든 테러와 그에 대한 어떠한 지원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 관련 미국의 테러지원국 再지정 움직임을 저지해보려는 의도로 보임.
- 아울러 美여기자 2명 억류 및 중형선고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 여론을 호도하고, 이를 정당화하기 위한 전략적 의도 내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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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unikorea.go.kr/kr/CMSF/CMSFBsub.jsp?topmenu=3&menu=1&sub=1&subtab=-1&act=view&main_uid=2733&fu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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