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 Document
|
|
 |
 |
북한의 신년 '당, 군, 청년보 공동사설' 분석 |
 |
 |
통일부 |
|
 |
|
|
 |
정치외교연구센터 / 북한정치와 대외정책 |
|
 |
참고자료 |
|
 |
정책보고서 |
|
 |
통일부 |
|
 |
2006/01/01 |
|
 |
1. 북한은 ’06.1.1 09:00~09:35간 중·평방, 중앙TV를 통해 '원대한 포부와 신심에 넘쳐 더 높이 비약하자' 제하의 '당·군·청년보 공동사설'을 발표하였음.
* '당·군·청년보'는 노동신문·조선인민군·청년전위 등의 3대 기관지임.
2. 평 가
o 금년도 북한의 '신년 공동사설'에서는
- 북핵·위폐 불법거래 문제 등과 관련된 미국의 대북압박을 의식하여 미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 표출
- 각 분야별 새로운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보다는 농업의 주공전선 재설정 등 기존 경제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선군정치를 근간으로 한 체제수호 의지를 과시하는데 역점
- '자주통일·반전평화·민족대단합'의 '3대 애국운동'을 새롭게 제시하고 있음이 특징임.
o 이로 볼 때 앞으로 북한은
- 'ㅌ·ㄷ' 결성 80주년(10.17), '김일성 사회주의 청년동맹' 창립 60주년(1.17) 등 주요 정치행사를 통해 주민 총동원 분위기 조성, 경제난 타개와 체제수호에 주력하면서
- 하반기부터는 내년도 김정일 65회(2.16)·김일성 95회(4.15) 생일행사 개최 준비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으로 전망됨.
o 한편, 남북관계에서는
- 기존 남북화해협력 기조를 바탕으로 실익확보 차원에서 남북대화 및 교류협력은 지속 유지하면서
- 6.15 기념행사의 전통화를 내세워 同행사의 정례화문제를 적극 거론할 것으로 예상됨.
3. 분 석
2005년도 평가
o 지난해는 “우리 당과 역사에서 특기할 사변들과 위훈으로 수놓아진 보람찬 투쟁의 해, 거창한 창조와 변혁의 해”로 규정하면서, 이는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 영도의 결실'이라고 평가
o 대내면에서는
- 당창건·조국해방 60돌 행사의 성과적 개최를 통해 선군혁명 위업의 불패성을 만천하에 시위함으로써 “영도자를 따르는 군과 인민들의 의지가 과시되었다”고 하면서
- 농업생산에서 새로운 전진을 가져오고 기간공업 등 중요공업부문에서 생산적 앙양이 일어나는 등 “경제분야에서 최근 몇 해 동안에 해놓은 일보다 더 큰 성과를 이룩했다”고 주장
o 대남면에서는
- “처음으로 남과 북의 민간급 및 당국이 함께 참가하는 통일대축전행사가 진행되고 각 분야에 걸쳐 대화와 접촉·교류가 전례 없이 활발해졌다“고 하면서
- “조국통일운동사에서 커다란 자욱을 남긴 해”라고 의미를 부여
o 한편, 대외면에서는 “미제의 반공화국 고립압살 책동을 초강경으로 짓부시고 우리의 사상과 제도를 지켜냈다”며 미국의 대북압박공세에 대한 극복을 성과로 부각
2006년 과업
□ 올해 총적과업 및 구호
o 올해를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에서 일대 비약을 일으켜나가는 전면적 공세의 해”로 규정
- 당면 투쟁구호로 “선군의 위력으로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에서 새로운 비약을 이룩하자”를 선정
- 총적 투쟁과업으로는 “선군혁명 총진군에 다시 한번 박차를 가하여 정치·군사·경제·문화의 모든 분야에 걸쳐 우리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전면적으로 높이 발양시킬 것”을 제시
※ ’01년 : 자주·단결·애국애족 정치, ’02년 : 수령·사상·군대·제도 4대 제일주의, ’03년 : 선군사상 구현, ’04년 : 정치사상·반제군사·경제과학 3대 전선, ’05년 : 당창건·조국광복 60돌 성대히 기념
□ 분야별 제시 과업
【정치분야】
o '우리식 사회주의 정치·사상진지 위력 강화'를 목표로 설정한 가운데
- “혁명의 수뇌부에 모든 승리와 미래가 달려있다”고 하면서 이를 위해 “김정일만을 믿고 혁명의 수뇌부와 생사운명을 같이 하려는 신념을 간직해야 한다“고 촉구
- 특히 사회주의 제도를 좀먹는 이색적인 요소들의 침습 방지와 함께 사상학습의 중요성을 부각, 개혁·개방에 따른 외부사조 유입을 적극 경계하고 주민들의 사상교양 활동 강화 의도 표출
o 한편, 금년도 정치행사와 관련
- “'ㅌ·ㄷ' 결성 80주년(10.17)을 맞는 올해는 사회주의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려는 군대와 인민의 신념과 의지를 과시하는 계기가 된다”고 주장, 同행사와 관련된 정치행사가 있을 것임을 예고
* 'ㅌ·ㄷ'('타도제국주의동맹')는 김일성이 1926.10.17 만주에서 일제타도 및 조선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에 동조하는 청년·학생들을 중심으로 결성한 단체
- '김일성 사회주의 청년동맹' 창립 60돌(1.17)을 맞아 “모든 청년들이 강성대국 건설에서 기적과 위훈을 창조해야 한다”고 강조, 체제보위와 경제건설에서 청년들의 선도적 역할을 촉구
- 또한, “내년도 '태양절'(김일성 95회 생일)을 긍지높이 마중해 나갈 것”임을 언급, 금년도에는 김일성 생일 등 일련의 정치행사 준비에 역점을 둘 것임을 시사
【경제분야】
o 작년에 이어 올해도 '농업을 경제건설의 주공전선'으로 설정한 가운데
- “농사에 모든 역량을 총동원·총집중할 것”을 촉구, 농업증산을 통한 ｢먹는 문제｣ 해결을 최우선 경제과업으로 제시
o 전력·석탄·금속·수송 등 기간산업과 주민생활과 직결된 경공업분야에서의 증산을 촉구하면서
- “긴요하고 실리 있는 대상부터 하나하나씩 개건현대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 산업시설 현대화에 역점을 둘 것임을 시사
o 예년과 같이 “경제사업의 내각 집중 및 운영권 강화, 경제부문 일꾼들의 경영·기업전략”을 강조, 내각 및 경제관료 중심의 경제개혁을 지속 추진할 것임을 표명
【군사분야】
o “정세가 어떻든 군사를 중시하는 우리 당과 국가의 원칙적 입장은 드팀이 없으며 인민군대는 국방력의 핵심, 사회주의의 기둥”임을 언급, 선군정치 우선 입장에는 변화가 없음을 강조
o “국방공업은 강성대국 건설의 제일 중대사”, “원쑤들이 조국을 한치라도 침범한다면 일격에 짓뭉게버릴 것” 등으로 군의 전투동원태세를 독려
【남북관계】
o 올해 조국통일 구호로 '자주통일·반전평화·민족대단합'의 '3대 애국운동'을 제시
* 작년에는 민족자주공조·반전평화공조·통일애국공조 등 '3대 공조'를 제시
- 구체적 내용으로 '자주통일' = 통일을 가로막는 미국 배격, '반전평화' = 미군철수투쟁 강화, '민족대단합' = 반보수 대연합을 통한 보수세력의 결탁과 도전 분쇄를 강조
- 한편, “6.15를 '우리민족끼리의 날'로 성대하게 기념하는 것을 전통화해야 한다”고 주장
o 특히 올해 온 민족은 '3대 애국운동'의 기본과업을 힘차게 추진함으로써 “조국통일위업의 새로운 전기를 열어 놓을 것”을 촉구, 남북관계 발전에 협력적 태도를 취할 것임을 시사
【대외분야】
o 6자회담 및 핵문제에 대한 언급없이 '자주·평화·친선'의 기본 외교노선을 지속 강조함으로써 기존의 대외관계 기조를 그대로 이어나갈 것임을 시사 //끝//
|
|
|
  |
|
 |
 |
※ 코리아연구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2006-176호)로 선정되었으므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
|
:::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New Document
|
2006-1-1 신년사분석(기자배포용).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