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 Document
|
|
 |
 |
‘녹색성장과 녹색일자리 전환전략의 모색’ 토론회 |
 |
 |
조승수 의원실 |
|
 |
사회통합연구센터 / 노동 |
|
 |
참고자료 |
|
 |
기타 |
|
 |
조승수 의원실 |
|
 |
2009/07/13 |
|
 |
■ 사회: 박진희 동국대 교수/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추) 소장
■ 인사 및 축사: 함께일하는재단 이광택 상임이사, 조승수 의원
■ 발표
1. 녹색성장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효과 / 김승택(한국노동연구원)
2. 고용/기후 양대 위기와 녹색일자리 전환 전략의 모색 / 한재각(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 토론
1. 홍진배 녹색기술산업팀 녹색기술과장
2. 김종각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3. 김동욱 경영자총엽합회 고용정책팀장
4. 이상훈 민주노총 정책국장
5. 오성규 환경정의 사무처장
■ 참석자 전체 질의응답 및 토론 |
|
|
 |
조승수 의원실, ‘녹색성장과 녹색일자리 전환전략의 모색’ 토론회 열어
- 7월 14일(화), 오후 2시-5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의실
조승수 의원실은 7월 14일(화) 오후 2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의실에서 “녹색성장과 녹색일자리 전환 전략의 모색‘이라는 주제로 (재)함께일하는재단,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추)와 함께 토론회를 진행합니다.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 및 기후위기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서 ‘녹색성장’, ‘녹색경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정부도 ‘녹색뉴딜’을 적극 추진하면서 ‘녹색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지만, 여전히 ‘녹색일자리’가 무엇인지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또한 ‘녹색일자리' 문제를 단순한 일자리 ’창출‘의 관점에서만 바라볼 뿐, 새로운 일자리 창출(신규 산업이 성장)로 인해 발생할 기존 일자리의 이동-대체-소멸에 대한 논의는 간과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토론회를 통해, ‘녹색일자리’가 무엇인지, 또한 ‘녹색일자리’로의 전환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들은 무엇인지 진단하고, 고용을 확대/유지하면서 기후를 보호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들은 무엇인지 논의하고자 합니다.
조승수 의원, 이광택 함께일하는재단 상임이사의 인사말에 이어, 박진희 동국대 교수가 사회를 진행합니다. 첫 번째 발제자는 김승택 한국노동연구원 인적자본연구본부장으로 ‘녹색성장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효과: 녹색일자리의 이해, 일자리 창출 및 정책과제'라는 주제로 발표 합니다. 또한 한재각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추) 연구원의 ’고용과 기후변화 위기의 시대: 녹색일자리 전환 전략을 위한 모색‘이라는 주제로 두 번째 발제가 이어집니다.
(※ 발제내용 요약은 첨부자료 참조)
토론자로는 홍진배(녹색성장위원회 녹색기술산업팀) 녹색기술과장, 김종각(한국노총) 정책본부장, 김동욱(경영자총연합회) 고용정책팀장, 이상훈(민주노총) 정책국장, 오성규(환경정의) 사무처장이 참석합니다.
‘녹색일자리’라는 화두에 대해 정부, 학계, 정당, 경제, 노동, 시민단체 등 각 영역이 한자리에 모여 논의를 진행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 본 토론회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끝 //
국 회 의 원 조 승 수
* 첨부: 토론회 세부프로그램 및 발제 내용 요약
< 색성장과 녹색일자리 전환전략의 모색" 토론회 >
○ 일시 : 2009년 7월 14일(화) 오후 2～5시
○ 장소 :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의실
○ 주최 : 조승수 의원실/함께일하는재단/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추)
○ 프로그램
― 사회 : 박진희 동국대 교수/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추) 소장
― 인사 및 축사 : 함께일하는재단 이광택 상임이사, 조승수 의원
― 발표 1. 녹색성장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효과 (김승택 / 한국노동연구원)
― 발표 2. 고용/기후 양대 위기와 녹색일자리 전환 전략의 모색(한재각 /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 토론
․ 홍진배 녹색기술산업팀 녹색기술과장
․ 김종각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 김동욱 경영자총엽합회 고용정책팀장
․ 이상훈 민주노총 정책국장
․ 오성규 환경정의 사무처장
― 참석자 전체 질의응답 및 토론
[ 발제 내용 요약 ]
■ 발제 1. 김승택(한국노동연구원): 녹색성장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효과
○ 배경
- 지난 100년간 전세계 평균 온도 0.74°C 상승, 지구 평균 해수면 매해 1.8mm씩 상승, 북극 빙하면적 감소
- 오일 피크(oil peak) 등 자원 고갈 및 원자재 가격 폭등: ‘기후변화 경제학에 대한 스턴 보고서’는 “기후변화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면 대공황과 두 차례의 세계대전 이래로 경험하지 못했던 종류의 경기침체를 겪게 될 것”이라고 경고
- 한국의 CO2 배출 규모는 전세계 10위 수준: 현 교토의정서에 한국은 의무감축국에서 제외. 그러나 2013년 이후 온실가스 의무 감축 대상국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기후변화와 그에 따른 생태적 전환 노력은 고용에 심각한 변화를 가져오고, 이에 따른 기회와 비용이 발생. 기회와 비용의 사회적 부담에 대한 이해 당사자들(노·사·정)의 합의와 노력이 필요
○ 녹색성장과 고용의 문제
- 일반적인 고용창출 효과는 투자에 따른 고용창출을 추정하지만, 이러한 추정규모는 순고용의 증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
- 새로운 투자에 의해 창출되는 일자리는 기존 유사 직무 수행 근로자에 의해 대체되거나, 녹색성장으로의 투자는 다른 산업 부문의 투자를 감소시킬 수 있으며, 녹색부문의 성장은 다른 부문의 축소를 가져오는 등 녹색 투자가 순증가만을 가져오는 것은 아님
- 즉 녹색성장에 있어서 고용창출은 고용유지와 창출, 고용의 대체가 같이 고려되어야 함
- 따라서 녹색성장에 있어서 노동시장은 정책은 기존 고용의 감소에 대한 대책,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따른 노동이동 및 신규인력 양성, 그리고 사회안전망에 대한 고려가 필요
○ 녹색산업 발전과 녹색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
- 산업성장 촉진을 통한 녹색일자리 창출: 녹색사업으로의 구조개편
- 인력양성과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 녹색일자리를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프로그램으로의 활용
■ 발제 2. 한재각(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고용과 기후변화 위기의 시대, 녹색일자리 전환 전략을 위한 모색
○ 녹색 일자리에 대한 6가지 쟁점
- 녹색일자리는 친환경일자리인 동시에 괜찮은 일자리이어야 한다
- 녹색일자리는 보다 녹색이어야 한다
- 녹색일자리는 자원절약적이고 노동집약적인 경제여야 한다
- 녹색일자리는 첨단기술에서만 나오지 않는다
- 녹색일자리는 에너지와 환경산업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 녹색일자리가 만병통치약인가? 노동시간 단축 등의 다른 보완적 수단이 필요하다
○ 정의로운 전환
-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 더 지속가능한 생산수단과 이를 지지할 수 있는 경제 체제로 전환되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용과 실업의 문제에 공정한 대우가 있어야 함
- 노동자를 위한 수퍼펀드(Superfund for Workers): 지속가능한 경제에서 일자리를 잃을 노동자에게 안전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미국의 토니 마조치(Tony Mazzochi)가 제안
- 캐나다 노총은 정의로운 전환의 요소로 ①실업자에게 대안적 고용 제공 ②실업보험과 공공임대 주택 등 소득 보전 ③공공서비스 일자리 창출과 산업육성을 통한 공동체 지원 ④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실업자 우선 고용 ⑤실업자에게 교육·훈련 기회 제공 ⑥지속가능한 생산 방식 연구 개발 ⑦지속가능한 사업과 서비스를 위한 공공투자 자금 조성 등의 제시
○ 녹색 일자리 전환을 위한 한국 사회의 과제
- 정부: ①소통과 합의 ②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및 이행 계획 수립 ③화석연료 기반 산업에 대한 지원 축소 및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 ④탄소세 등 환경세 도입·강화 ④녹색 성장 전환과정에서 영향을 받는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의로운 전환’ 프로그램 도입 및 기금 조성
- 기업: ①적극적인 녹색 전환 참여 ②친환경 연구 개발 투자 확대 ③녹색 일자리 숙련 향상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실시 ④녹색 산업 전환을 위한 노사 협력 및 노도조합의 작업장·경영 참여 보장·확대
- 노동조합: ①조합원을 비롯한 노동자에게 환경문제의 중요성 교육 ②작업장 내에서 자원 및 에너지 절약에 적극 참여 ③녹색 경제 전환 과정에서 나타나는 고용 문제에 대해 대책 마련 ④저소득층 및 미숙련 노동자 등의 녹색일자리 참여 기회 확대 지원 ⑤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노사정 협의체제 구축 및 참여 ⑥환경운동 및 시민사회와 연대 강화 |
|
|
 |
www.black-jo.net/xe/WorldView/8092 |
|
  |
|
 |
 |
※ 코리아연구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2006-176호)로 선정되었으므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
|
:::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New Documen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