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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년 상반기 경쟁영향평가 실적 사례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

ftc_090714.hwp

경제통상연구센터 / 규제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공정거래위원회

2009/07/14

■ 경쟁영향평가 제도 도입배경

▷ 경쟁영향평가의 개념 : 정부부처에서 신설 또는 강화하는 규제가 시장에서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해서 경쟁이 제한되지 않도록 조언하는 제도

▷ OECD 경쟁위원회는 ‘07년에 경쟁영향평가 툴킷(Competition Assessment Toolkit)을 발간하여 회원국에게 사용을 권고

■ 경쟁영향평가 주요사례

▷ 산후조리원 시설기준 강화

▷ 대학설립 인가요건 강화

▷ 상급종합병원 외국인환자 유치가능 병상 수 제한

▷ 사회서비스이용권 사업자 지정(허가)제 도입

▷ 공공기관 입찰시 지역제한경쟁 대상 확대

■ 향후계획

▷ 각 부처의 규제에 대한 경쟁영향평가를 보다 신속하고 내실있게 추진함으로써 경쟁제한적 규제의 신설을 최대한 억제

* 별첨 1. ‘경쟁제한성 있음’ 평가 법령 및 규개위 반영 여부
별첨 2. 경쟁영향평가서 사례 (산후조리원 시설기준 강화)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

www.ft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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