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New Document

2010년 MB 예산요구안 비판

오건호

경제통상연구센터 / 재정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사회공공연구소

2009/07/14

■ 재정건전화 빌미 재정긴축론 vs. 사회복지세 도입 재정확장론

- 2010년 MB 예산요구안: 3조원 줄인 재정긴축안
- 내년 예산안, 재정긴축이 아니라 재정확장으로 나가야
- 내년 기존 복지사업 대폭 축소 예고
- 사회복지세 도입해 국가재정 세입 늘려야
- 정부의 재정전략회의에 전면 대응해야

■ 2010년 예산요구안이 진보운동에게 주는 함의

첫째, 재정건전화를 빌미로 추진되는 재정긴축론에 맞서 재정확장론을 주창해야.

둘째, 재정확장은 정부의 복지삭감안에 맞서 복지지출 확대의 방향으로.

셋째, 사회복지세 도입하여 세입 확대하고 복지 재원 마련해야.

넷째, 대안재정전략 마련하고 상반기 정부 재정전략회의에 대응해야.

ppip.or.kr/webbs/view.php?board=pds&nid=483

※ 코리아연구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2006-176호)로 선정되었으므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New Document

	서울의 일상에서 평화통일을 돌아보다!

	서울-강화교동에서 평화 · 통일을 발견하다!

	판문점선언의 시대정신 구현을 위한 시민강좌

	판문점선언은 폭파되지 않았다

	코리아연구원 강화도 평화통일 학교 1박 2일 프로그램

	코리아연구원 강화도 평화·통일 학교

	북핵문제의 교착상태 진단과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

	전작권 환수, ‘한반도문제의 한반도화’ 환경 조성이 관건

	남북경협과 한반도 평화

	유럽통합과 독일통일 연수에 초청합니다.

	남북관계 개선 방안

	평화와 번영의 북중러 삼각협력과 신북방정책: 남북관계에 따른 단계별 접근 방법

	북한의 ICBM발사 의도분석과 향후 전망

	사드 참사와 코리아 퍼스트

	2017 유럽통합과 독일통일 연수/ 유럽연합과 독일 통일 현장 방문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코리아연구원 : KNSI ) :::

개인정보보호정책 | 전자우편주소 무단수집거부 | 관리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