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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 4천명 전원을 복직시켜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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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국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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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연구센터 / 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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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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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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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한국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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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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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창조한국당 대표 문국현입니다.
먼저 정부의 무책임한 선동과 직무유기로 2년 동안 근무한 정든 직장에서 해고되신 4천여 비정규직 근로자 여러분과 그 가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 2년 동안 헌신한 비정규직 근로자를 약속대로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정부여당의 잘못된 선동의 희생자로서 직장을 잃은 4천 여 명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즉각 복직시켜야 합니다.
또 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율 중, 부당해고가 주로 발생한 공공부문을 제외한 민간부문 정규직 전환율을 감안하고, 정부의 성실한 정규직전환노력이 선행된다면, 비정규직 근로자의 50%까지 정규직으로의 전환이 가능합니다. 나머지 50%의 비정규직 근로자도 전원, 특별한 비용부담이 없는 준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2년이란 기간만을 문제 삼아 해고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며, 오해나 정부선동에 휘둘려 입법취지를 망각한 행위이므로 지금이라도 전원 정규직이나 준정규직으로 전환복직시켜야 합니다.
2. 100만 대란 거짓말 퍼트린 노동부장관은 물러나야 합니다
2년 만기 비정규직 근로자 해고는 불법이고 법 취지를 어긴 행위입니다. 특히 정부가 직무를 유기하고 불순한 선동으로 100만 해고설을 퍼뜨렸던 것은 명백한 반사회적 행위입니다.
100만 해고대란설이란 거짓말로 국민과 국회를 혼란케 한 이영희 노동부장관은 즉각 물러나야 합니다.
3. 4대강 사업예산을 정규직 전환과 일자리 창출, 산업교육예산으로 돌려야 합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불요불급한 4대강 사업예산 22조원의 태반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일자리 창출, 그리고 지식기반 창조경제구축을 통해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써야 합니다.
지난 수년간 기본정비가 다 끝난 4대강은 본류가 아니라 상류지역 샛강정비에 4조 원만 사용하고, 나머지 18조 원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4조 원을, 근로시간단축과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에 6조원, 중소기업 근로자를 지식근로자로 육성하는 산업교육에 7조원, 대학생 등록금 대출이자 감면에 1조원을 사용해야 합니다.
좋은 일자리가 희망입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고부가가치 산업교육을 통해 좋은 일자리 400만개 이상 늘려가고, 지식기반 창조경제로 진입해야 할 때입니다.
이 일에 일자리정당 창조한국당이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7월 13일
창조한국당 대표 문국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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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kp.kr/news/view.html?section=102&category=104&no=524&PHPSESSID=beb738c93aad2d4e70e85ff667b53bb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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