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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산업 관련 인프라」선진화 방안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자산운용과

fsc_090710_fund.hwp

경제통상연구센터 / 금융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금융위원회

2009/07/10

□ 그간 펀드시장은 양적·질적인 성장세를 보이는 가운데, 노령화 등으로 펀드상품에 대한 관심은 더욱 증가할 전망

ㅇ 해외주식 비과세 혜택, 개인 자산의 글로벌 분산투자 필요성 등으로 해외투자펀드의 규모*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 (해외투자펀드 수탁고) : (05말) 9.1조원, → (06말) 21.9조원 → (07말) 84.7조원 → (08말) 43.2조원 → (09.6.18) 54.9조원

ㅇ 투자대상 자산이 확대됨에 따라 부동산·특별자산·파생펀드 등 상품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음

□ 이에 반해 펀드시장과 관련된 인프라(Infra)는 아직 미흡한 수준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① 일부 해외투자펀드, 재간접펀드(FOFs)의 투자자가 주가 방향을 알고 펀드에 가입함으로써 다른 수익자의 이익을 향유하는 사례가 발생

② 해외투자와 관련된 인프라 부족으로 해외펀드 기준가 오류가 발생하여 투자자의 신뢰를 저하시킬 우려

③ 해외자산에 대한 매매·결제 및 펀드보유 자산에 대한 검증작업 등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져 효율성이 떨어짐

□ 이에 감독당국은 펀드 기준가에 대한 신뢰도 및 펀드 관련 시스템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관련 업계와 공동으로 펀드산업 관련 인프라를 개선해 나갈 계획임

① 주가방향을 알고 가입하는 일이 없도록 일부 해외투자펀드 및 재간접펀드(FOFs)의 펀드가입시 적용하는 기준가를 변경 : (현재) T+1일 → (변경) T+2일

② 펀드기준가 오류 정정이 빈발하지 않도록 상품유형별 특성을 감안하여 기준가오차 범위(현재 10bp)를 조정

③ 국외자산에 대한 운용지시 및 매매결제 등이 전산적으로(예탁결제원이 운영하는 ‘펀드넷’) 이루어지도록 개선
* 현재 국내자산은 04년부터 펀드넷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 펀드 보유 포트폴리오에 대한 검증(확인)업무도 전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개선

□ 한편, 감독당국은 투자자보호를 위해 기준가 오류가 많이 발생하는 회사에 대해 감독을 강화해나갈 계획임

www.fsc.go.kr/jc/jc0102/view.jsp?menu=7520100&bbsid=BBS0030&no=27226&area=li_c_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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