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일부는 ｢반출·반입 승인대상 물품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와 ｢남북한 왕래자의 휴대금지품 및 처리방법｣ 개정(안)을 7.10부터 시행할 예정임.
o 고시 개정(안)은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874호(2009) 이행을 위한 1단계 조치로, 제1718호(2006)상 제재대상 물품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개별 승인대상 물품에 포함시킴으로써 이들 물품의 대북 반출입을 엄격하게 통제하기 위한 것임.
- 이를 위해 △제1718호 8조 (a)(ⅰ)(ⅱ)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물품과 △제1718호 8조 (a)(iii)의 사치품과 관련하여 통일부 장관이 별도로 공고하는 물품을 개별 승인대상 물품으로 추가함.
※ 8조 (a)(ⅰ)은 재래식 무기 등, (a)(ⅱ)는 핵 통제리스트, 미사일 통제리스트, 화학무기 통제리스트, WMD 관련 물자 또는 기술 등, (a)(ⅲ)은 사치품을 제재대상 물품으로 규정
- 사치품과 관련해서는 다음의 13種을 개별 승인대상 물품으로 지정하였음.
※ 주류, 화장품, 가죽제품, 모피제품, 양탄자류, 진주·귀금속, 전기기기, 자동차, 선박, 광학기기, 시계, 악기, 예술품·골동품
□ 상기 고시 개정(안)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위원장 : 통일부 장관) 서면심의(6.29~7.6)를 통해 심의ㆍ의결되었음.
□ 향후 안보리 제재위원회에서 대북 제재 물품을 추가 지정할 경우, 2단계 조치로 상기 고시의 추가 개정을 추진할 계획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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