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부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달 30일 2010년도 최저임금을 현행 시간급 4,000원에서 2.75% 인상한 4,110원으로 의결함에 따라, 2010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시하였다.
□ 매년 다음 해에 적용할 최저임금안이 의결되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의결안을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법 제9조에 따라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 최저임금안이 고시되면, 노사를 대표하는 자는 10일 이내에 이의제기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경우 노동부장관은 그 내용을 밝혀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근로자 대표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대표자 및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대표자로 하고,
-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는 전국적 규모를 갖는 사용자 단체로서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이 해당된다.
□ 이번 최저임금안 고시 후, 노사 대표로부터 이의제기가 없거나 또는 재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이 제출되면 노동부장관은 오는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고시하게 되며 최저임금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하게 된다.
* 붙임 : 노동부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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