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 ｢2007년 고용표｣로 본 우리나라의 고용구조 및 노동연관효과의 주요 특징을 요약해 보면,
― 2007년중 취업자는 18,784천명으로 전년대비 4.0%(720천명) 증가하였으며 고용형태별로는 상용직, 산업별로는 서비스업이 증가를 주도하였는데,
서비스업의 취업자 증가는 할인매장과 체인화 편의점의 점포수 확충에 따른 도소매, 인력 파견 등 아웃소싱과 연구인력 증가에 따른 사업서비스, 사교육 확대에 따른 교육서비스 등의 부문이 주도
― 직종의 전문화 추세와 대학진학률의 지속적 상승으로 전문직 및 대졸이상 취업자 비중이 2000년 이후 서비스와 제조업을 중심으로 계속 증가하였으며, 여성 취업자의 비중은 2005년 이후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완만하게 증가하는 모습
― 산출액 10억원당 취업자수를 나타내는 취업계수는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하락세가 다소 둔화되는 가운데, 건설업의 경우 2000년 이후 건설경기를 반영하여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으며
외국과 비교하면 제조업은 미국, 일본, 독일보다 낮고 이탈리아, 네덜란드보다 높은 반면, 서비스업은 이들 국가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음
― 우리경제의 주력 수출상품인 조립가공제품에 사용되는 수입중간재 비중이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수출의 국내 고용창출 능력이 계속 약화되는 가운데, 소비 투자의 고용창출 능력도 하락세 지속
■ 시사점
▷ 요약에서 적시된 점을 고려하여 우리경제의 당면 과제인 고용창출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 최근 우리경제의 고용증가를 서비스업, 전문직, 대졸이상, 여성취업자가 주도한 점을 감안하여,
o 성장 잠재력이 높고 타산업과의 연계성이 높은 유통·물류, 금융, 통신, 디자인, 컨설팅 등 생산자서비스를 육성하고,
우수한 전문인력 양성 및 산업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체계적인 직업교육과 산학연계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
o 또한, 고학력 인력을 흡수할 수 있는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위해 대졸이상 취업자의 비중이 높은 전기 및 전자기기, 교육 및 보건, 금융 및 보험업 등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함과 아울러,
여성의 취업증가를 지원하기 위해 보육시설 확충 등에 대한 노력을 국가적 차원에서 전개할 필요
o 다만, 서비스업 및 여성취업자가 도소매와 음식 및 숙박업종 등에서 주로 증가한 측면을 고려하여 여성고용의 질적 수준 향상 방안도 병행하여 마련할 필요
― 또한, 제조업의 경우 취업유발계수가 빠르게 하락하고 있지만 제조업이 우리나라 산출액 증가를 주도하고 간접 취업유발효과가 높은 점을 고려하여 원천기술 개발 및 소재부품의 국산화 등을 통해 제조업의 고용창출 능력도 제고하여야 할 필요
o 특히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차세대 반도체, 미래형 자동차, 디지털 솔루션 등을 내실있고 체계적으로 육성할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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