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인한 세수감소와 서민생활 및 금융시장 안정, 경기부양 도모를 위한 적극적인 재정정책의 실시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선진국들에서 대규모 재정적자 발생
○ 우리재정도 추경편성 등으로 2009년 관리대상수지 적자규모가 51조원(GDP 대비 5.0%), 국가
채무/GDP 비율도 35.6%에 달하는 등 외환위기 직후보다도 빠르게 악화
□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 정부가 최근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확대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이에 따른 재정악화에 대비하기 위해 중기재정운용 목표 설정 등 재정건전화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재정건전화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정책결정을 위한 사전준비를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여야 함
○ 다만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재정상황에 대한 지나친 우려와 경기회복에 대한 섣부른 판단에서 지나치게 의욕적으로 확장적 정책기조를 재정건전화로 급선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주요국 및 외환위기 직후의 우리나라 재정건전화 경험을 분석해 보면 경제회복에 의한 세입증가가 없으면 재정이 건전화되지 못하고, 세출억제 노력이 수반되지 못할 경우 재정건전화가 지속될 수 없음
○ 지금은 우리경제가 확장적 경제정책의 도움 없이 자생적으로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서는 즉시 과감한 세출조정 및 세입확대를 단행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다양한 정책방안 마련 등 철저한 사전준비를 해 나가야 할 시기
○ 특히 금번 위기의 경우 세입여건이 외환위기 직후와는 매우 달라, 보다 적극적인 중기재정계획 운용의 강화, 지출관리제도 강화 등을 통한 재정건전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