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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한 미 정상회담 공동비전(6.16) 비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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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정세분석국 정세분석총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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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한반도와 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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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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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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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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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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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 북한은 노동신문 ｢논평원의 글｣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의 ‘논평원의 글’은 특정사안에 대한 당 차원의 논평으로, 사실상의 북한 당국의 공식 반응이라고 볼 수 있음.을 통해 한·미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한·미 동맹을 위한 공동비전｣ 내용을 구체적으로 열거해가며 비난하였음.(6.25) 주요 내용
▷ 역도는 날자를 골라 골라 역사적인 북남공동선언 발표기념일인 6월 15일 상전을 찾아 멀리 사대매국과 동족대결의 수치스러운 나들이를 떠났음.
▷ ‘21세기 전략관계’로 발전시킨다는 그 무슨 ‘공동비전’이라는 것을 발표, 남조선을 미국에 철저히 예속시키고 우리를 반대하는 침략적 결탁을 강화하였음.
▷ 우리의 핵억제력은 그 누가 ‘인정’하고 말고 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으며 그 어떤 침략자도 우리를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게 하면 그만임. 그 누구의 ‘인정’을 받아 미국이 왕초노릇을 하는 국제 핵 구락부에 들 생각이 애당초 없음.
▷ 우리에게는 핵억제력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이 다 마련되어 있음.
▷ 핵동결의 대가로 제공된 ‘보상’이란 새발의 피도 안됨. 몇 푼 되지도 않는 ‘보상’ 문제를 가지고 떠드는 것이야말로 우리에 대한 우롱이고 모독임.
▷ 괴뢰역도와 상전의 모의 밑에 ‘확장된 억제력’을 명문화한 북침 핵전쟁문서가 조작됨으로써 더 많은 미국 핵무기가 반입되어 남조선이 미국의 핵전쟁전초기지로, 핵무기고로 더욱 전락되게 된 것은 물론 괴뢰군의 핵무장화도 다그쳐지게 되었음.
▷ ‘확장된 억제력’의 명문화는 결국 우리의 핵억제력 보유의 명분을 더 당당히 해줄 뿐이며 ‘유사시’ 우리의 핵보복의 불소나기가 남조선에까지 들씌워지게 하는 참혹한 사태를 자초하는 것으로 될 뿐임.
▷ 이OO역도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원칙’에 기초한 통일에 대해서도 역설하였으며, 이는 반공화국 대결정책을 더욱 더 악랄하게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
▷ 이OO역도는 이번에 개성공업지구 실무접촉 문제까지 외세와의 ‘정상회담’ 탁자 위에 올려놓고 우리의 정당한 제안에 대해 ‘무리한 요구’니 뭐니 하고 시비해 나섰으며, 이는 사실상 개성공업지구 실무접촉을 부정하고 공업지구를 깨버리려는 속심을 그대로 내보이었음.
▷ 실로 백악관 장미원에서의 상전과 주구의 입맞춤 광대극은 그 추악성과 위험성에서 전례를 찾아보기 힘듬. 미국과 괴뢰들이 그따위 어리석은 쌍피리를 불어대는 것으로 우리를 압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보다 더한 망상은 없음.
■ 분 석
▷ 북한은 ｢한·미 동맹을 위한 공동비전｣ 내용 중 ‘유사시 美의 對南 핵우산 제공’ 내용을 집중 비난하면서,
- 북한의 ‘자위적 핵 억제력 강화’ 명분을 축적하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 특히 “핵 보복의 불소나기가 남조선에게까지 씌워진다”고 위협, 남측도 핵 보복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선포하였음.
* 북한은 지금까지 북한 핵개발의 목적을 ‘對美 자위용’이라고 주장해왔음.
▷ 또한 ‘기존 보상’을 “새발의 피도 안된다”고 불만을 피력하면서, “너절한 보상은 바라지도 않는다”고 언급한 것은
- 기존방식의 협상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간접 시사한 것으로 해석이 가능함.
▷ 그밖에 개성공단 관련, ‘공업지구를 깨버리려는 속심’ 등으로 비난한 것은
- 남북간 사안인 개성공단 문제를 미국에서 제기한데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우리 정부가 외세 의존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호도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 ‘자유민주주의 체제하 통일’ 언급과 관련해서도 ‘반공화국 대결정책’을 계속 추구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는 바,
- 이는 작년 11월 대통령의 訪美 중 개최된 기자 간담회에서 언급된 동일내용에 대한 비난의 연장선상으로 볼 수 있음.
* '08.11월의 경우, ｢조평통｣ 대변인 담화를 발표, 대통령의 ‘자유민주주의 체제하 통일’ 언급내용을 “전쟁에 의한 통일을 세상에 선포했다”고 비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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