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해고ㆍ퇴직에 있어 연령차별금지법의 경제적 효과
제1절 노동수요 및 공급함수의 추정
제2절 연령차별금지의 경제적 효과 추정
제3절 해고ㆍ퇴직에 있어 연령차별금지의 경제적 효과 추정
제4장 외국의 연령차별금지제도 운영 현황
제1절 미국
1. 모든 고용영역에서의 전면적 법 시행
2. 퇴직ㆍ해고 관련 차별예외사유 등
3. 연령차별 구제신청 사건의 처리 현황
제2절 호주
1. 연령차별금지법의 전면적 시행
2. 퇴직ㆍ해고 관련 차별예외사유
3. 연령차별 구제신청 사건의 처리 현황
제3절 영국
1. 고용평등(연령)규칙의 전면적 시행
2. 퇴직ㆍ해고 관련 차별예외사유
3. 연령차별 사건의 처리 현황
제4절 소결
제5장 퇴직ㆍ해고에서의 연령차별금지제도의 시행 관련 정책방향
제1절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진정사건 분석
1. 차별사유별 진정사건 접수 현황
2. 차별영역별 진정사건 접수 현황
3. 진정사건의 처리 현황
제2절 현행법상의 연령차별금지와 구제제도
1. 금지되는 차별행위의 유형
2. 차별금지의 예외
3. 법의 적용대상자 및 시행시기
4. 연령차별의 구제
제3절 퇴직ㆍ해고 분야의 연령차별금지 관련 예상되는 법적 쟁점
1. 연령 또는 연령 관련 요소를 기준으로 한 정리해고
2. 업무수행능력의 저하 내지 근무성적의 불량을 이유로 하는 해고
3. 특정 연령그룹을 대상으로 하는 희망퇴직 또는 명예퇴직
제4절 퇴직ㆍ해고 관련 연령차별금지 시행시기의 정책방향
1. 시행 예정일부로 시행하는 방안
2. 시행의 한시적 유예 내지 점진적 시행 방안
3. 결론
... 퇴직ㆍ해고 관련 연령차별금지의 시행 시기를 현행 연차법이 예정하는 시행일부로 시행하는 방안과 그 시행을 한시적으로 유예하거나 점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와 평가를 법제도적 측면을 중심으로 하여 행하였고, 이를 통해 예정대로 시행하는 전자의 방안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그 핵심적 이유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연차법 시행 전후의 상황, 연차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관계, 기존 판례의 법리, 외국의 제도 및 그 운영의 경험 등을 고려할 때 퇴직ㆍ해고 분야에서의 연령차별금지를 예정대로 시행하더라도 그 시행 때문에 관련 분쟁이 크게 증가하지는 않을 것이고, 분쟁은 예측ㆍ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해결될 것이기 때문에 분쟁해결을 위한 사업주의 추가적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에 반해서 한시적 시행 유예 등의 방안은 그 실효성의 측면에서 효과적이지 않고, 다른 차별금지제도와의 형평성에도 반하며, 그러한 외국의 예가 없으며, 차별금지제도의 본질 내지 성격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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