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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시국에 대한 전교조 전위원장단의 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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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 위원장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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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국내정치와 민주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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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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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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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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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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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를 위한 교사 시국선언 정당하다,
징계 및 고발 방침을 철회하라!
우리 전교조 전직 위원장들은 시국선언교사에 대한 정부의 탄압을 보면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1986년 교육민주화선언 이래 민주주의와 사회정의가 위협받는 역사의 굽이마다 우리 교사들은 그와 관련한 입장을 밝혀, 우리사회 민주주의를 한단계 발전시키는데 기여해온 자랑스런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점에서, 현 시국에 대한 우려와 입장을 제시한 교사들의 시국선언이 정당함을 확신하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도 당당하게 시대와 민족의 교사로 아이들 앞에 부끄럼 없이 당당하려는 소명의식과 노력에 대해 격려를 보냅니다.
교사들의 시국선언은 교사들이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것으로서 지극히 합법적이고 정당한 교사들의 사회활동입니다. 때문에 일찍이 엄혹했던 노태우 군사 정권 시절인 1991년 강경대 타살사건 때 시국선언 교사 십 수 명이 징계를 받은 것을 끝으로 시국선언에 대한 징계는 없었습니다. 시국선언은 교사들의 당연한 합법적 활동으로 인정되어온 것입니다. 작년에 촛불정국 때의 시국선언도 아무런 징계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가 1만 7천명에 이르는 시국선언 교사를 전원 징계하고, 전교조 간부 88명을 형사고발 및 중징계 하겠다고 나선 것은 일찍이 군사독재정원에서도 보기 어려운 권력남용이자, 역사를 수십 년 전 과거로 되돌리는 폭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미 국제교권노조총연맹이 긴급항의서한을 보내온 데서 확인되듯이 국제적으로도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구나 공개적으로 진행된 시국선언을 사법처리하겠다고 전교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일은 너무나 어이 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군사독재시절로 돌아가는 듯한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이 나라는 늘 촛불 같은 민초들의 외침이 독재를 물리쳐온 자랑스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40만 교원과 국민 대다수가 시국선언을 지지하고, 정부의 탄압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민심과 함께하는 시국선언은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탄압해 역사를 거꾸로 돌리려는 폭거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40만 교직원 여러분! 표현의 자유를 억압당하고, 입에 재갈을 물린 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교사가 사회 정의와 민주주의를 말하지 못하고, 정부가 시키는 대로만 되뇌이는 ‘굴종의 교사’가 우리 아이들의 스승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40만 교직원 여러분, 그리고 4천만 국민 여러분!
우리 교사들이 정의와 민주와 인권을 말할 수 있는 ‘당당한 교사’로 설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십시오. 학교와 교단에 ‘민주주의’가 살아 숨 쉴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09년 7월 5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 위원장단
이만호, 이영희, 정해숙, 김귀식, 이부영, 이수호, 원영만, 이수일, 장혜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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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eduhope.net/commune/view.php?board=eduhope-4&id=4509&SESSIONID=b69f9af38094ec87783afde9e99756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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