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이인규)는, 2008. 12. 중순부터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과 관련된 정·관계 로비의혹, 세무조사 무마 로비의혹, 노무현 前 대통령 뇌물수수의혹을 수사하여 왔음
정·관계 로비의혹을 수사한 결과
○ 해당 직무와 관련하여 박연차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정상문 前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박정규 前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등으로 구속 기소하고, 정대근 前 농협중앙회 회장(수형 중)을 같은 죄로, 김종로 검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이택순 前 경찰청장을 뇌물수수죄로, 이상철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배임수재죄로,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2008. 12. 22. 구속 기소)을 뇌물공여죄 등으로, 각 불구속 기소하였음
○ 박연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이광재 의원, 장인태 前 행자부 제2차관, 이정욱 前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 송은복 前 김해시장을 각 정치자금법위반죄로 구속 기소하는 한편,
박관용 前 국회의장, 김원기 前 국회의장, 박진 의원, 서갑원 의원, 최철국 의원, 김정권 의원, 김태웅 前 김해시장, 원선희 前 국회의원 보좌관을 각 같은 죄로 불구속 기소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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