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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태협정(ATPA) 무역원활화 기본협정 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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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다자관세협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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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통상·경제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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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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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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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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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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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5.25일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제32차 상임위원회에서 무역원활화 기본협정(Framework Agreement)이 공식 채택되어 ‘09.10.22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3차 각료회의에서 협정문의 서명이 이루어질 전망임
ㅇ 동 협정은 지난 ‘07.10월 개시되었던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 제4라운드 협상*에서 회원국간 무역자유화를 통한 교역 확대 지원을 목표로 추진
* 아태지역 6개국(아국, 중국, 인도, 방글라데시, 라오스, 스리랑카)간 특혜협정으로 관세양허와 무역원활화·서비스·투자 기본협정 체결을 목표로 제4라운드 협상 진행 중(‘07.10~)
□ 그간 아국은 무역원활화 작업그룹의 의장국 역할을 맡아 회원국간 무역절차상의 장애요소를 최대한 제거할 수 있도록 협정문안을 조정, 회원국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등 주도적인 역할로 성공적인 타결을 이끌어 내었음
□ 아태협정(APTA) 무역원활화 기본협정은 회원국간 무역관련 법령의 영문공표, 법령 제·개정의 상호 통보, 정보제공 등을 통하여 무역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ㅇ 수출입통관 단일창구제(Single window) 및 위험관리 기법 도입, 국제기준에 맞는 표준화를 추진하여 수출입통관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고, 무역관련 부대비용을 최소화함으로써 회원국간 교역 확대를 지원할 것으로 기대됨
ㅇ 특히, 중국, 인도 등 주요 무역상대국의 무역관련 법령 및 절차에서의 불투명성 제거 및 협력을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임
□ 동 기본협정은 ‘09.10.22 한국에서 개최되는 제3차 각료회의에서 6개 회원국 대표들의 서명을 거쳐 6개월 이내에 각 회원국이 비준서를 기탁함으로써 발효될 예정임
□ 무역원활화 기본협정이 타결됨으로써 현재 진행중인 관세양허와 투자, 서비스 기본협정 등 관세, 비관세분야에서의 협상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
ㅇ 이들 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아시아 국가들과의 경제협력 강화를 중요내용으로 하는 정부의 신아시아 외교구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
* 별첨: 무역원활화 기본협정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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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osf.go.kr/_news/news02/news02.jsp?boardType=general&hdnBulletRunno=62&cvbnPath=&sub_category=&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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