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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 대책 당정협의 결과 및 교과부 입장 발표

김차동

사회통합연구센터 / 인적자원개발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교육과학기술부

2009/06/30

우선 기다리게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사교육 대책 당정협의 방금 있었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교육 대책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과학기술부가 주도하여 로드맵을 제시하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6월 3일 날 발표된 사교육 대책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면서 공교육 강화를 통한 사교육 경감이라는 기본방향을 유지하면서, 추가로 미래형 교육과정의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공청회 등 여론수렴과정 등을 거쳤고, 오늘 당정협의에서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초․중학교 교육과정은 초·중학생의 학기당 이수교과군 수를 10개에서 7개로 조정하고, 고등학교 교과과정은 고등학교 전 학년을 선택중심 교육과정으로 운영하고, 교과군 수를 영역별·수준별로 재편성하여 축소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부담을 덜어주자는 것입니다.

학원비와 관련해서는 학원비를 위한 별도의 카드는 만들지 않고 신용카드, 계좌이체, 각종 영수증 제도 활용이 확대되도록 장려하고, 학원시간은 조례로 자율적으로 시행하되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치겠습니다.

www.mest.go.kr/ms_kor/news/ednews/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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