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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 투입으로 쌍용차 살리기에 나서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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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정리해고반대, 자동차산업의 올바른 회생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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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연구센터 / 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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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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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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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진보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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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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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쌍용차사측이 수천만 노동자의 생존권을 박탈한데 이어 생존권보장 투쟁을 하고 있는 노동자에 대한 무차별 폭력을 자행하고 있다. 지난 6월26일~27일, 쌍용차사측은 관제데모를 조작하고 용역깡패까지 동원하여 무모한 폭력을 자행했음에도 정부는 팔짱만 끼고 오히려 폭력을 방조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측의 파업 파괴 시도가 실패하자 이제는 이명박 정부가 평택 공장 주변에 경찰50여개 중대를 배치,‘명박산성’을 쌓고 노조 지도부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단수를 하는 등 본격적인 탄압에 나서고 있다.
또한 대검공안부는 핵심노조간부를 검거, 구속수사하고 금속노조 등 상급단체와 외부세력개입을 철저히 수사해 엄정대처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쌍용차노동자의 투쟁을 고립시키고 시민사회진영의 연대를 단절시켜 투쟁을 무력화, 파괴하려는 시도다. 여기에 자본의 대변단체인 경총이 공권력을 투입하라는 성명을 내면서 정부와 사측은 공권력 투입을 위한 명분만들기에 혈안이 되어있다.
우리는 쌍용차 사측과 정부가 노동자의 투쟁을 파괴하는데에만 집중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노동자들이 자구안을 내면서까지 회사를 살리려고 최선의 노력을 했음에도 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무시하고 오히려 쌍용차의 파산만 획책하고 있는 정부와 사측을 강력히 규탄한다.
거듭 강조하지만, 쌍용차 공장에 공권력을 투입하는 것은 이명박 정권의 질긴 생명줄도 끊기게 될 거라는 것을 경고한다. 도대체 이명박 정권의 위선은 끝이 보이질 않는다. 서민 행보 쇼는 어디가고 생존권 벼랑 끝에 내몰린 노동자들을 상대로 몽둥이를 들려 하는가. 쌍용자동차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해고 대란에 온 몸으로 맞서고 있는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게 이명박이 말한 ‘근원적 처방’인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해고 대란’이 우려된다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더욱 쥐어 짜낼 궁리만 하고 있다.
쌍용차 파업 투쟁은 정의와 고용 안정을 바라는 우리 모두의 투쟁이고. 상급 단체는 물론 광범한 단체들이 파업 노동자들에게 연대의 손길을 내미는 것은 당연하다. 쌍용차의 근원적 처방은 쌍용자동차에 공적 자금을 투입해 고용을 보장하고 공기업화하는 것이다. 부자들에게 매년 20조 원의 세금을 깍아 주고 4대강 죽이기 사업에 22조원을 낭비하면서 노동자들을 위해서는 왜 돈을 사용하지 않는가. 4대강 죽이기 사업에 들어갈 돈 22조 중 1조만 투입해도 쌍용차 사태를 해결할 수 있다.
우리는 정부와 사측이 지금이라도 공권력으로 투쟁을 진압할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고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노조와 대화하고 협상할 것을 촉구한다. 공권력은 사태의 파국만 부를 뿐 그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 정부는 쌍용차 주변에 배치된 공권력을 즉각 철수시키고 수천만 쌍용차 노동자와 수십만 협력업체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쌍용차 회생방안을 즉각 제출하라
2009.7.1.
일방적 정리해고반대, 자동차산업의 올바른 회생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대표: 박석운, 강기갑, 노회찬, 한도숙, 임성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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