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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해군의 독도해상에서 수색 구조훈련(SAREX)에 대해

우위영

정치외교연구센터 / 한반도와 일본

참고자료

기타

민주노동당

2009/07/01

[민주노동당 대변인 브리핑] 한일 해군의 독도해상에서 수색 구조훈련(SAREX)에 대해

30일 국방부는 한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7월 6일부터 7일까지 독도 동남방 해상에서 ‘한일 수색 및 구조훈련’(SAREX)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독도가 어떤 땅인가? 역사적으로 한국의 고유한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에 대한 끊임없이 도전을 하고 있는 매우 민감한 곳이다.

그간 일본 정부는 해상자위대를 독도 인근으로 파견하여 독도를 끊임없이 노려 왔고 독도해역을 무단 침입하여 독도 탐사를 강행하려는 시도까지 감행했다.

그뿐 아니라 일본 교과서에서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하여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는 만행을 마다않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이명박 정부는 일본의 적극적인 독도 영유권 주장에 무대응으로 회피해왔으며, 일본과 외교적 마찰을 우려하여 군대를 주둔시키지도 못하고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이 독도를 지키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이러한 정부의 모호한 태도는 이명박 정부가 공식적으로 일본 해상자위대를 독도해상으로 불러 들여 군사훈련을 함으로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일본은 한반도 평화에는 별 관심 없고 군사력 강화와 해외 파병의 정당성을 찾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는 나라다.

한일 해군의 독도해상 군사훈련 실시는 이명박 정부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의 입장을 두둔해주는 사례로 전락하게 될까 매우 우려스럽다.

사실 지난 6월 28일 진행된 한일정상회담에서 한국 정부는 일본정부에 독도 문제나 역사왜곡 문제 등 한일 관계에서 가장 민감한 문제는 단 한마디도 꺼내지 못하고 당당하지 못한 굴욕적인 외교로 일관했다.

이명박 정부는 지금이라도 일본 해상 자위대와 독도 해상의 군사훈련 계획을 즉각 폐기하고 일본 정부에 대해 독도 영유권 주장 중단과 역사왜곡을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

www.kdlp.org/statement/1102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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