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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서명 2주년 계기, 관련 동향 및 대응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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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FTA국내대책본부 조사분석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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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통상·경제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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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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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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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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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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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美 FTA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최대규모의 FTA로서 對 美 교역, 투자 및 인적교류 등을 활성화하는 기반을 마련한 의미
* 한·미FTA체결의 경제적 효과 : 장기적으로 GDP 6%, 고용 34만 증가예상(‘07.4월, KIEP 등 11개연구기관)
* 미국은 GDP 14.3조 불(’08년, 세계1위)로 세계경제규모의 약 1/4을 차지하는 경제규모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제2위 교역상대국 (총교역액: 847억불, ’08년 기준)
□ 금년 6월 30일로 韓·美 FTA 협정문이 공식서명 된지 2주년이 되었으나, 양국 의회의 비준지연 등으로 발효되지 못한 상태
* ‘07.7월 대한상공회의소는 「한미 FTA 조기비준이 필요한 10가지 이유」를 통해 비준지연에 따른 경제적 기회비용이 연간 15.2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
→ 실질GDP 성장기회 연간 약 8조원, 후생증대 연간 약 2조원, 외국인투자 유치 약 3조원, 무역수지(對미 약 4천억원, 對세계 약 1.8조원) 등
【양국의 비준 동향】
□ (우리측) 한·미 FTA 비준동의(안)이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통과(‘09.4.22)되었고,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음
* 한·미FTA 이행법안 현황 : 총 24건중 국회통과 4건, 국회계류 15건, 부처협의 등 5건
□ (미국측) 신정부 출범(‘09.1.20)에 따른 여건 변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미국 내 보호주의 여론확산 등으로 비준 지연
* GM, 크라이슬러 파산 등 美자동차 업계의 어려움은 정치적으로 韓·美FTA 논의를 어렵게 하는 장애 요인
① (의회) 건강보험개혁안, 경제위기극복 등 미국내 경제현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
* 美 의회의 산적한 현안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쟁점이 적은 것으로 평가되는 美·파나마 FTA 비준안의 美 의회 상정이 보류된 상태(5.21)
② (업계) 한미FTA재계연합 등을 중심으로 전반적으로 인준을 지지
③ (기타) 쟁점사안 해결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한미FTA를 美가 먼저 비준해야 한다는 의견도 상존
* Bruce Klingner(헤리티지 재단연구원) 등은 “한·미FTA가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미국이 아시아 경제에 접근하는데 새로운 시대를 여는 기회를 가져다 줄 것” 이라고 언급(‘09. 6.15)
□ 韓·美 정상은 지난 6월 16일 회담을 통해 韓·美 FTA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어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표명
* (공동선언)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양국간 경제·무역·투자관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진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
* (공동기자회견시) “한·미 FTA를 진전시키기 위한 실무회의를 개최키로 협의”
ㅇ 美정부가 한·미 FTA에 대한 기존의 부정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구체적인 방법론과 절차를 제시한 것으로 평가
ㅇ 향후 한·미 양국은 통상장관회담 등 실무협의를 통해 구체적 진전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
【향후 대응방안】
□ 최근 'Buy America'·'Buy China' 등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FTA가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한·미FTA의 조기 비준이 중요
ㅇ 미국측에 대해서는 한·미FTA가 양국에게 도움이 된다는 점을 적극 설득하고
ㅇ 우리도 국내비준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할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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