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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는 쌍용자동차 회생을 위한 노정교섭 즉각 나서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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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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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연구센터 / 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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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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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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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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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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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과 ‘파국’, 어떤 길을 택할 셈인가
- 파국으로 몰아가는 용역깡패-구사대-경찰의 공장난입 규탄한다
- 이명박 정부는 쌍용자동차 회생을 위한 노정교섭 즉각 나서야
27일 쌍용자동차는 아비규환이었다. 쌍용차지부 조합원과 금속노조-민주노총 조합원은 물론이고 심지어 취재기자들마저 용역깡패와 구사대, 경찰의 폭력에 쓰러졌다. 민주노총은 이번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용역깡패를 앞세운 구사대와 이를 지지-방조한 정부와 경찰에 있음을 분명히 하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쌍용자동차 집단해고 분쇄투쟁에 함께할 것임을 준엄히 밝힌다. 아울러 정부가 이번 충돌을 빌미로 공권력 투입을 결정할 경우, 용산참사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불상사로 이어질 것임을 경고한다.
흰색 헬멧과 검은색 옷을 맞춰 입은 용역깡패와 구사대는 26일 오후 공장진입을 시도했다. 이틀 동안 이어진 용역깡패의 공장난입 과정에서 20여명의 조합원이 중상을 입었다. 경찰은 철조망을 뜯고 공장에 난입해 쇠파이프와 방패, 소화기를 휘두르고 돌을 던지는 용역깡패와 구사대를 그대로 방치했다. 용역깡패들은 파업 중인 조합원들이 공장 재가동 뒤를 생각해 보호해왔던 생산시설을 파괴하고, 부상자를 실은 응급차량도 가로막았다. 용역과 구사대의 폭력에는 한없이 관대하던 경찰은, 공장 밖에서 열린 폭력규탄 집회만큼은 그냥 두지 않고 대규모 연행을 불사했다. 누가 봐도 경찰과 용역깡패-구사대의 합동작전이었다. 민주노총은 회사와 경찰의 합동작전에 대한 책임을 철저하게 물을 것이다.
민주노총은 이번 충돌의 책임이 정부-경찰과 회사 법정관리인에게 있음을 분명히 한다. 아울러 이번 용역깡패 폭력난입을 빌미로 평택공장에 대한 공권력 투입을 결정할 경우, 쌍용자동차 사태는 걷잡을 수 없는 양상으로 흐를 수밖에 없음을 경고한다. 조합원들이 밀집해 있는 도장공장은 페인트와 시너 등 인화물질이 많은 곳이다. 만에 하나 불이라도 나면 곳곳의 인화물질이 잇따라 발화되며 발생할 유독가스로 공장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목숨마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상황을 뻔히 알고 있을 정부와 경찰이 공권력 투입을 강행한다면, 이는 파업 중인 노동자 모두를 죽이겠다는 살인선고와 다를 바 없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명분 없고 위험하기 짝이 없는 공권력 투입이 아니라, 쌍용자동차의 올바른 회생방안을 찾는 것이다. 법정관리인은 정작 회사 회생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으며, 오히려 노조파괴와 파산 시나리오 실현에만 열이 올라있음이 이미 드러난 상태다. 결국 법정관리인들이 선택한 것은 ‘회생의 길’이 아니라 ‘파국의 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쌍용차지부는 올바른 회사 회생을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파국을 향해 치닫는 회사와 용역깡패의 뒤를 봐주는 것이 아니라, 노조가 제시한 회생방안에 따라 쌍용자동차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공적자금 투입 등 모든 회생방안 실현에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어야 한다. 정부는 지금까지와 같은 ‘무대책 무입장’ 태도를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당장 노조와 성실한 교섭에 나서야 한다.
금속노조는 27일 투쟁본부 회의를 통해 29일 4시간 부분파업, 7월1일 전면파업을 선언했다. 민주노총도 7월4일 쌍용자동차 사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한 전국노동자대회를 선언한 상태다. 이 투쟁은 민주노총뿐만 아니라, 전체 진보진영의 싸움으로 확산될 수밖에 없다. 이명박 정부에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공적자금 투입 등 쌍용자동차 회생을 위한 노정교섭에 성실히 나서라. 용역깡패를 동원한 공장 난입에 대해 당장 사죄하고, 경찰병력을 즉각 철수시켜야 한다. 정부가 이와 같은 노조의 주장을 또 다시 외면한다면, 앞으로 발생할 모든 비극의 책임은 바로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에게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2009년 6월 2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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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dong.org/statement/1405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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