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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세금 대폭 깎아주고, 4대강 죽이기로 혈세낭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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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민주국민회의(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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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재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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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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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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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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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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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4 서민증세반대 기자회견문 >
부자세금 대폭 깎아주고, 4대강 죽이기로 혈세낭비...
그래놓고 서민에겐 증세한다고? 이명박-한나라당 정권 규탄한다!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은 100조에 달하는 ‘부자감세’와 30조에 달하는 ‘4대강 죽이기’, 그리고 강압통치 강화 및 뉴라이트 등 관변단체 지원에 예산을 펑펑 써대고 있다. 그리하여 나라살림의 적자가 심각해지자 세수 부족분을 서민들에게 걷어서 채우려는 파렴치한 시도를 진행하고 있어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부자들에게 증세해서 서민을 도와도 모자랄 판에, 강부자, 재벌건설사, 뉴라이트 등을 위해 서민들에게 증세하려는 기가 막힌 일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은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각종 비과세, 감면제도를 대폭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이런 감면제도가 주로 농어민과 생계형 운전자, 중소기업 등 사회 경제적 약자에 대한 정책적 보호차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저소득층에게 세금을 받아 부자들에게 돌려준 세금을 대신 메우겠다는 발상인 것이다.
또한, 서민들의 필수 가전제품인 냉장고, TV, 세탁기 등에도 개별소비세(과거 특별소비세)를 부활시키거나 부가세를 인상시키는 조치도 서민들에겐 엄청난 부담이 될 것이 분명하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들은 오히려 부자증세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민, 저소득층에 대한 증세로 세수를 보전하려는 정부의 행태는 용납될 수 없는 행위이다. 다른 나라들은 부자에게 증세해서 그 돈으로 서민도 돕고 경제도 살리겠다고 하는 데 대한민국은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다.
지속적인 경제-민생위기로 서민들의 삶은 얼마나 팍팍하기만 한가. 서민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보육-교육 분야(아동수당 지급, 무상급식-무상교육 확대, 대학 반값 등록금 실현 등)에 집중 지원하고, 실업-일자리 대책(전국민 실업안전망, 실업급여 확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촉구, 사회서비스 일자리 100만개 만들기 등)에 지원을 집중해도 모자랄 판에 부자들에게 대폭 세금을 깎아주고, 나아가 환경파괴-세금낭비 ‘4대강 죽이기’ 사업이 웬 말인가.
부자들에게 깎아주는 세금, 4대강 죽이기로 낭비하는 세금을, 그 막대한 예산을 당장 서민들에게 써야 할 것이다. 민생민주국민회의(준)와 상식을 가진 99%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명박 정부에게 분명히 경고한다. 1% 부자정권의 길을 끝까지 고집한다면 99%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명박 정부에게 등을 돌릴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민생민주국민회의(준)는 <부자감세 중단, 서민살리기 국민캠페인>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고, 국민들의 민의를 모아 이명박 부자정권에 끝까지 저항해나갈 것이다.
- 부자세금 깎아주고 서민세금 늘리려 하는 이명박 정권 규탄한다!
- 서민예산 뽑아가서 4대강 죽이기 삽질하는 이명박 정권 반대한다!
- 서민예산 확보하여 서민도 살려내고 나라경제도 살려내자!
- 보육·교육 분야, 실업·일자리 대책에 정책과 예산을 집중하라!
2009년 6월 25일
민/생/민/주/국/민/회/의(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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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peoplepower21.org/PSPD/41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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